기업에 고용 인센티브.. 취업문을 열게하라

[다시 뛰자 코리아] 돈이 돌아야 내수가 산다
해고는 줄이고 일자리 나누면 소비 늘어 내수진작 효과
미래성장·인재 확보위해 중소·벤처기업 과감한 지원을
서머타임제·관광투자 확대 등 미시적 부양책 병행돼야

“내수시장을 잃는 것은 든든한 하체를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수출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내수시장이 받쳐주지 않는 한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전남에 위치한 H자동차 업체의 1차 하청업체의 한 관계자는 최근 불어 닥친 내수한파에 직격탄을 맞았다. 원청업체의 자동차 판매가 급감하면서 3개월이 넘도록 ‘자동차 본넷’의 공급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것. 이 관계자는 자동차 내수시장이 이대로 진행되면 문을 닫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토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수출시장의 악화가 결국 국내 시장의 소비위축으로 전이되면서 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국내 부동의 1위인 현대기아자동차의 경우에도 해외수출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다, 해외 제조 비중을 꾸준히 넓히고는 있지만 내수 시장이 현재처럼 장시간 ‘꽁꽁’ 얼어붙을 경우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내 투자·소비 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현시점에서는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 소비 등 경제지표가 살아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목소리다. 민관연구소들은 공통적으로 최근의 물가 급등, 일자리 창출 저하, 금융자산 가치하락 현상이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먼저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도로, 항만 등 사회 간접망 투자에 따른 대량의 저가 노동직 창출의 경우 응급 처방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양질의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데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당장 일자리를 늘리거나 비정규직 시한을 연장하는 법 개정보다는 기업들이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전문가들이 제시한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현 경제위기에 대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고용을 늘리는 ‘잡 세어링’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된다. 특히 기업에 금융 세제면에서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면 적지 않은 기업들이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은 “해고를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면 소득이 유지되어 가계의 부실을 막아주고 소비 진작을 통해 기업의 매출이 늘어 내수급락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외환위기 시절 살생부를 들이 밀며 막무가내식으로 전개됐던 대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이 최근에는 인력감축은 최소화하고 조직을 개편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인력감축의 칼을 꺼내드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며 “구조조정은 곧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기업 퇴직임원에 대한 재채용과 실직자에 대한 재교육의 시스템 구축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일본과 유럽기업들은 인력 감축 대신 임금 동결, 임금피그제 도입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숙련 인력을 재 채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노조와 협의하고 있어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직원 1000명인 대기업이 임금을 동결하면 30여 명이 직접 고용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경제가 어려울수록 중소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과거 외환위기를 극복할 때 중소·벤처기업의 생태환경을 적극 마련했듯이, 대기업에서 찾기 힘든 중소기업의 역동성을 경제 전반에 확산시키고, 미래성장 확보와 인재육성에 힘쓰는 등 새로운 활로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난해 11월 말 중소기업의 평균 가동률은 67.1%에 그치며 한계상황에 처해 있다.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의 정리는 필요하지만 옥석(玉石) 구분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신용대출 확대와 판로 지원 등 중소기업이 처해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나가야 내수부진도 진작된다는 설명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한 규제 완화도 절실한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규제완화는 공짜 경기부양책’이라는 말이 있듯이 비용대비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규제 완화 조치로 해외로 나갔던 소니, 혼다 등 대기업들을 유(U)턴 시켰다. 특히 혼다가 일본에 새 공장을 짓기는 30년 만에 처음이다. 일본 정부가 지난 15년간 단행한 규제 완화로 얻은 경제적 효과는 약 146조 원에 달한다는 게 내각부의 분석이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규제만 풀어서 얻은 소득이란 점에서 사시하는 바가 크다.

기업들도 경기 악화로 잔뜩 움츠려들기보다는 R&D 등 미래에 대한 투자를 회피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경우 거품 경제 붕괴 직후인 1992년부터 3년간 연구·개발(R&D) 투자를 1~5% 정도 줄인 것 외엔 줄곧 R&D 투자를 늘리면서 경기회복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서머타임제 도입, 상품권 활성화, 관광 투자 확대 등 미시적인 경기 부양책도 함께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서머타임제 실시로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되고 퇴근 후 자기계발이나 여가 시간을 늘림으로써 외식이나 쇼핑ㆍ스포츠시설 이용 등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