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융위, 필요시 구조조정에 정부의견 반영

정지원 금융위 기업재무개선지원단 국장

정부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기업죽이기'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실사기간을 단축하고 다각도의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하고 과감히 진행하되, 회생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4일 과천 지식경제부 청사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워크아웃기업의 애로 해소방안 마련을 적극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원회는 채권단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워크아웃 작업에 대한 각종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워크아웃 절차 개시후 경영정상화계획 약정체결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실사기간을 단축, 워크아웃 조기 졸업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정지원 금융위원회 기업재무개선지원단 국장과의 일문일답.

- 은행이 아닌 정부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것인지.
▲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 마련된 상황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하는데, 산업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경우 정부부처의 의견을 통해 정책적인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하겠다.

- 신용등급 평가 하향조정해달라는 요청이 있다. 고려 대상이 아닌가
▲ 회사채 등급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평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

- 신규 보전업체에 대한 지원은?
▲ 오늘 논의될 내용인데 신규 보전업체에 대해서도 신규자금 공여에 대해 우선 변제권 등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 은행들이 채권 회수나 법인 카드 중지했을 경우 은행 징계 방안 등은 있나.
▲ 채권금융이관이 법인 카드 중지를 했는데 우리가 해제토록 기조치됐다. 그 이후에는 특별한 사안이 없다.

- RG 미약정 부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 RG의 경우 미약정은 신용공여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봐왔다. 모호한 기준에 대해서는 이달 중에는 채권금융기관에서 결론을 낼 예정이다.
특히 과거에는 보험회사가 RG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RG가 문제가 되는 기업들의 경우 실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배분기준을 정확히 조정할 생각이다.

-업체들은 조정을 신청할 생각이 없다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되나?
▲ 채권금융조정위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지만 원하지 않을 경우 구속력은 없다.

- 워크아웃 절차가 최장 3~4개월이 걸리는데, 단축시 얼마나 줄일 수 있나.
▲ 노조와의 지속한 협의를 통해 약정 계약이 경영정상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속히 하겠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유윤정 기자 yo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