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아시아금융허브와 역행

최근 있었던 우리 정부의 증권선물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결정은 한국정부가 그토록 염원하던 아시아의 금융 허브 계획과 어긋날 뿐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후퇴를 의미한다는 해외 언론의 주장이 제기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9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칼럼을 싣고 한국 정부의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결정은 결국 슬로바키아와 같은 길을 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국의 경우 거래소가 공공기관인 국가는 정부가 과반수 지분 이상을 갖고 있는 슬로바키아 정도이고 선진국에서는 모두 거래소를 민간기관으로 두고 있다.

FT는 ‘거래소=사기업’이 전 세계적 추세임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가 무리하게 공공기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FT는 또 지난 달 현 정권 하에서의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우려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한국이 과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신문은 한국이 최초로 직선제 대통령 선거를 이룬 1987년 이후로 외형적 성장을 거듭해왔으나 최근 들어 미네르바 사건, 폭력 국회 사건 등으로 인해 적신호가 감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