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차관 "추가 재정 지원 필요하면 대응책 강구" (상보)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4일 올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 “전체적인 흐름상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추가적인 정책 대응 방향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민전의 SBS전망대’에 출연, ‘최근 정부가 발표한 녹색뉴딜 등 일자리 대책과 경기부양책 등으로 인해 추경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올해 예산의 경우 경기 부양에 필요한 부분을 지난해보다 대폭 늘려 편성한 만큼, 현재로선 이 예산을 조기에 신속히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예산의 조기 집행을 통해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서되, 필요시엔 추경 편성도 가능하단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 김 차관은 ‘국제 원자재 가격의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물가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해 환율 상승폭이 컸고, 곡물 등의 경우 도입 시차로 인해 가격 변동이 즉각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학원비, 외식비 등의 개인서비스요금이 전체 물가 상승분의 3분의1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들 기대만큼 물가가 내려가지 않는 것이다”면서 “그러나 생산자 물가가 2개월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한 만큼, 곧 소비자 물가에도 반영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금리 인하가 물가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세간의 우려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에 경기가 저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자율을 내리며 금융정책을 확장적으로 추진해 가도 물가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공공요금이 더 오르는 게 아니냐’는 물음엔 “민영화 등 공기업 선진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국민 경제에 직결되는 요금 등은 큰 부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며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차관은 최근 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검찰 구속 수사와 관련해선 “앞으로 사법 당국이 모든 걸 종합해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