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동해서 해양자원 개발.. 또다른 야욕?

일본 정부가 독도 근해를 포함한 동해를 비롯해 자국 영토 인근 해저에서 자원 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하면서 한일간 영유권 분쟁 조짐이 대두되고 있다. 일본은 동중국해 유전 및 가스전 개발을 둘러싸고 중국과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6일 일본 정부는 국제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석유·천연가스와 전자기기 부품에 이용되는 희귀금속 등 해저자원 확보를 위해 개발 지역과 시기, 방식 등을 정한 '해양에너지 광물자원개발계획' 초안을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초안에 따르면 개발자원은 코발트리치크러스트, 해저열수광상, 석유·천연가스, 메탄하이드레이트 등이다. 코발트 리치 크러스트의 개발 지역으로는 일본의 최동단인 미나미도리시마(南鳥島) 주변 해역이 선정됐다. 해저열수광산은 오키나와 주변과 이즈(伊豆), 오가사와라(小笠原)제도 주변 해역에서, 석유 천연가스는 '동해' 연안에서, 메탄하이드레이트는 기이(紀伊)반도 해역에서 각각 2018년까지 매장량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문은 이번 계획이 지난 2007년 4월에 통과된 일본의 해양기본법에 근거, 2008년 3월에 채택된 해양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의 자원탐사 기술 개발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와 관련, 일본 정부가 올해부터 해저자원 개발에 나설 것이라는 계획에 독도가 포함됐는지에 대해 즉각 확인에 나섰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주일대사관 등을 통해 일본 정부의 '해양 에너지 광물자원 개발계획' 초안에 독도가 조사대상 지역으로 포함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본이 한일관계 등을 고려해 독도 주변 해저를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하지만 계획에 한일 양국간 영유권 분쟁의 단초가 되고 있는 '동해'가 포함된 이상 어렵게 정상화의 길로 들어선 한일관계에 다시 냉기류가 흐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날 일본 정부는 중국이 양국 간 합의를 깨고 동중국해의 유전 중 가시(견·중국명 톈와이톈·天外天) 유전을 일방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며 개발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지난해 6월 룽징(龍井·일본명 아스나로·翌檜) 유전은 공동개발 대상구역, 춘샤오(春曉·일본명 시라카바·白樺) 유전은 일본 기업이 투자형태로 개발에 참여한다는 점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합의 이후 일본 해상자위대가 초계기 정찰을 통해 7월 초부터 톈와이톈 해역이 혼탁해지고 해면에 거품이 생기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당국이 이를 분석한 결과 중국이 이미 유전 개발을 위한 굴착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일본 정부는 중국측이 합의를 어겼다며 지난해 말까지 중국에 수 차례 항의하는 등 유전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