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건설부문 외국인 노동자 취업제한 검토"

노대래 재정부 차관보 "국내 고용사정 등 감안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6일 고용 확대를 위해 조선족 등 재외 동포의 국내 건설업 관련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노 차관보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녹색 뉴딜 사업’ 추진 관련 브리핑을 통해 “(‘3D’ 업종 등에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이 많은 것과) ‘녹색 뉴딜’ 사업은 관련이 없지만, 국내 고용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감안해 건설 부문에 한해서 쿼터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노동부와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노 차관보는 ‘녹색 뉴딜’ 사업을 통해 마련되는 일자리가 건설 부문에 치우쳐 내국인 고용에 직접 도움이 않을 것이란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노 차관보는 특히 “사회적 일자리는 일자리 창출만을 목표로 하지만, ‘녹색 뉴딜’은 한 번 투자를 하면 그 연관 효과가 발생해 민간 산업에서도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려는 것이다”면서 “그동안 각 부처가 내놓은 정책을 정리만 한 게 아니라 ‘녹색 성장’이란 취지에 맞게 선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녹색 뉴딜’ 사업 추진 방안과는 별개로 이달 중 산업 및 기술, 연구·개발(R&D), 교육 등 분야에 대한 ‘신성장동력’ 사업 추진 방안 을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이날 노 차관보 등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

▲ 미국, 영국, 일본 등이 추진하는 녹색성장 정책에도 ‘4대강 살리기’ 같은 토목사업이 포함되나. 경부`호남고속철도는 기존에 추진해오던 사업인데 ‘포장’만 다르게 해서 내 놓은 건 아닌지.

- (노대래 차관보) ‘녹색뉴딜’이 포괄하는 범위는 나라마다 다르다. ‘4대강 살리기’엔 준설, 토목 등만 있는 게 아니라 수변구역 정비 등까지 포함된 복합 사업이다. 죽어 있는 강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보면 ‘녹색 뉴딜’로 봐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

경부`호남고속철도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나, 외국의 경우도 대표적인 ‘녹색 산업’ 분야가 대중교통이다. 사람의 하루 일상을 보면 교통에 투자하고 소비하는 에너지가 가장 많다. 때문에 에너지 절약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 부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고 있다.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핵심과제에 포함한 것이다.

- 외국의 경우도 표현만 그렇게 안 썼을 뿐이지 토목이나 건설 없이 되는 게 거의 없다. 학교 재건이나 병원 사업 등도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단순 일자리가 90% 이상이 될 거다. 제목만 놓고 단순한 잣대로 비교해선 안 된다.

- (한만희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 사업 내용 중 도로나 4대강 등 여러 가지 건설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건설 사업이 효과 면에서 가장 빠르고 사회간접자본(SOC)의 경우 장기적인 성장까지 기대할 수 있어 ‘지속가능한 성장’이란 면에서 중요하다고 본다. 또 사업 중 건설 투자의 비중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지금 민간건설 투자가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론 정부가 노력해도 종전의 그 비중을 다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당장의 경제적 성과 뿐 아니라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도 건설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급적 녹색성장에 가까운 4대강과 철도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거다.

▲ ‘녹색 뉴딜’을 통한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 96만명 중 절대 다수인 91만여명이 건설 노동자와 단순 생산직이다. 그나마 청년층 일자리는 향후 4년간 목표치가 9만8000명에 불과한데 이것만으로 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충이 가능할까.

- (노대래 재정부 차관보) 청년층 일자리는 사실 비(非)청년 일자리와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디지털 분야 등과 관련한 일자리를 청년층 일자리로 계산해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러나 지금 청년층이 택하지 않는 일자리라고 해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되지 않는다고 봐선 안 된다.

통상 사회적 일자리의 고용 효과가 굉장히 크지만, 이건 한 번 투자하면 끝나는 일자리 자체가 목표인 사업이다. (정부는) 한 번 투자를 하면 그 연관 효과가 발생해 민간 산업에서도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려고 한다. 물론 어떤 공공사업이 끝나면 추가로 거기서 일자리가 생기진 않지만, 그 사업과 연관된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지속성을 갖는다고 이해하면 된다.

▲ 각 부처가 기존에 업무보고에서 내놓은 사업들을 다시 모아서 정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경기 안 좋은 상황에선 단순 노무직 일자리 급한 대로 많이 필요하겠지만, 계획이 2012년까지인데 그럼 내후년 이후에 경기가 좋아져도 이런 일을 계속해야 한단 얘긴지.

- 기존 정책을 새롭게 정리해서 낸 건 맞다. 그러나 단순 취합한 게 아니라, 각 부처가 내놓은 276개 프로젝트에 대해 ‘녹색’이란 차원에서 사업의 중요도와 지속성 여부 등을 판단해 36개를 추려낸 것이다. 나머지 240개 사업에 대해서도 각 부처별로 추진하겠지만 향후 예산 편성시 그 비중이 줄어들 것이다.

‘녹색 뉴딜’ 사업에 따른 일자리와 사회적 일자리, 청년 인턴 등은 별개로 추진된다. 또 ‘녹색 뉴딜’ 사업의 핵심과제 중엔 2012년까지 종결되는 것도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이후에도 계속 지속할 필요가 있는 사업도 있다.

▲ 지금도 ‘3D’ 업종에선 구인난을 얘기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로 그 자리가 채워지는 실정인데 ‘질 낮은’ 일자리가 양산되면 과연 국내 가계에 도움이 될지. 또 ‘녹색 뉴딜’ 사업과 관련해 신규로 제기된 재정 소요분이 올해만 1조1828억원이고 2012년까지 11억8798억원인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건지.

- 어떻게든 고용이 되면 국내 가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외국인 고용은 ‘녹색 뉴딜’과는 관계없이 건설 부문에 한해 국내 고용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감안해 쿼터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현재 노동부와 협의 중이다.

재원 문제는 금년 시행 사업의 경우 4조3000억원 정도 예산이 기반영돼 있고, 새롭게 필요한 예산에 대해선 앞으로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을 통해 각 부처와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나가겠다.

- (오규택 미래전략과장) ‘녹색 뉴딜’ 사업은 국가 자체 사업, 지자체 보조 사업, 또 민간과 국가가 같이 하는 사업 등 3개를 재원 개념으로 담아서 전체 50조원의 규모 안에 36개 사업을 선정한 것이다. 그래서 기반영된 예산 4조3000억원의 내역도 보게 되면 국비, 지방비, 민간 부담분 등이 다 포함된 개념이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과 연도별 사업 추진 규모와 방식 등에 대해선 이달 중 주 단위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통해 이제 집행 단계에 들어가는 중이어서 현 시점에서 재정 부족이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하겠다고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

- 만일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의 논의 결과에 따라 사업 물량이나 전체적인 일자리 규모 등이 바뀌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얼마를 투자해 얼마의 고용을 확보하겠다고 사업을 선정하면서 그 타깃과 물량은 이미 정해진 것이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를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 (한만희 국토부 국토정책국장) 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설 근로자의 9.3%,약 17만명 정도가 외국인 근로자다. 관리직을 제외한 기능직들 위주로 보면 12.5% 정도 된다. 그런데 이 인원도 많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중국) 동포 등이 건설시장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쿼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설투자확대가 증가되면서 그 성과가 우리 가계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계속 해나갈 것이다.

▲ ‘그린홈 건설·공급 프로젝트’의 경우 2012년까지의 추가 소요분이 8000억원으로 돼 있는데.

- (오규택 재정부 미래전략과장) 실무적으로 ‘녹색 뉴딜’ 사업을 선정할 때 ▲기존 사업 중 적합한 것 ▲다른 취지에서 시작된 기존 사업이나 녹색 성장에 맞게 전환이 사업 추진 방식 등의 전환이 가능한 것 ▲신규 사업이나 우선순위를 당기면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린홈’ 프로젝트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상태다. 앞으로 국토해양부가 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에 들어가면, 기준 선정에서부터 기존 사업과의 연계 여부 등 추가적인 절차가 많이 필요하다. 이번 방안에서 발표된 재원 소요분은 대략적인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

▲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 일자리 창출 규모도 줄어드는 건 아닌지.

- 우리가 제일 염려하고 있는 것도 그 부분이다. 그래서 ‘녹색 뉴딜’ 사업의 9개 핵심과제들을 1월 중순부터 매주 단위로 3개씩 묶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1월 중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사업 지연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일은 최대한 막도록 하겠다.

아울러 ‘녹색 뉴딜’ 외에 재생에너지, 교육 등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사업은 1월 중~하순경에 따로 발표할 것이다.

▲ 일자리 창출 목표치의 근거로 ‘2005년 산업연관표 부속 고용표’의 취업유발계수를 적용, 공사비 10억원당 16.6명의 고용 창출로 계산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취업유발계수가 매년 4~5%씩 떨어지고 있는데 2009~2012년 사업에 이걸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 자발적 생산성과 기술이 향상되다 보니 취업유발계수가 점점 줄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 목표치를 제시하기 위해선 불변기준이 필요하고 그래서 2005년을 기준으로 적용한 것이다.

- 참고로 각 부처에 처음에 (일자리 목표치를) 내놓을 땐 이런 기준이 없어서 우리가 재작성토록 했다.

▲ ‘녹색 뉴딜’ 사업의 일자리 창출 목표치로 인해 올해 정부의 일자리 전망에도 변동이 생기나. 정부는 올해 10만명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삼았는데. 또 ‘녹색 뉴딜’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등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 어떤 일이 생길지를 말해줄 수 있는지.

- 정부가 제시한 올해 신규 취업자 수 10만명엔 이미 정책변수가 포함된 것이다. 사업 추진 속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순 있지만, 일자리는 항상 새로 생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것도 있는 만큼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한다.

‘녹색 뉴딜’에 따라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저감될지 등을 얘기하는 건 실질적으로 예측하기도 어렵고, 예측한다 해도 얼마나 유의미한 숫자인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

▲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과거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정보화마을 사업’과 유사해 보이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 ‘정보화마을 사업’도 일부 지역 외엔 크게 성공한 사례가 없다.

- 과거 실패 사례가 있다면 이번엔 그 원인을 잘 분석해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 ‘농어촌 테마공원’ 사업은 마을마다 테마를 정해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의 시설도 개선해주는 사업이다. 현재 주 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농촌 체험 수요가 늘고 있어 그런 점을 감안한 것이다.

- 부처별 유사 중복 사례에 대해선 통합 및 조정 작업을 다 거쳤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