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교과서 집필기준 논란, 객관적 시각 VS 냉전시대 논리

역사 교과서 수정에 이어 도덕교과서 집필기준도 변경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교과부는 변화된 통일정책을 반영하고 이념논리에서 탈피해 객관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냉전시대의 안보논리로 퇴보한 것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밝힌 중학교 도덕교과서 집필기준의 골자는 '북한에 대한 우호적 기술을 자제'다.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집필기준 원안은 전반적인 집필방향에 대해 '북한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지나치게 부각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포함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수정안에서는 이 내용이 삭제됐다. 대신 '통일환경의 변화에 대해 진술하고 통일대비 과제들을 현실적인 관점에서 기술하도록 한다', '북한사회에 대해 객관적 사실을 기초로 균형적으로 기술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통일문제와 관련한 가치판단에 대해서도 원안은 '주요한 역사적사실에 대해 다각적이고 비판적 검토를 거쳐 윤리적 가치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다'고 명시했으나 수정안에서는 이념 편향적 기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또한 평화교육을 교과서 내용에 포함하기 위해 원안은 '평화의가치와 갈등 해결 태도 및 기술을 중심으로 평화교육을 통일교육에 접목시킨다'는 기준을 제시했지만 이 부분도 수정안에서 삭제됐다.

아울러 수정안은 '새터민'과 '탈북자' 등의 용어를 '북한 이탈주민'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수정된 집필기준을 지난해 말 교과서 발행사 및 저자들에게 다시 전달했다.

전국도덕교사모임 등은 교과부의 이러한 집필기준 변경에 대해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서술을 지양하도록 한 것은 통일교육을 과거 냉전시대의 안보교육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교과서가 이념 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객관적 사실에만 기초해 기술하도록 수정안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