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포장만 바꾼 토목사업 지적도

-신재생 저탄소 기술개발 투자 확대해야
　
6일 발표된 '그린뉴딜'은 지난해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선언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4대강 정비 등 SOC 투자와 각종 토목사업 및 신재생 에너지ㆍLED 등 차세대 에너지 사업을 결합한 형태다.

이 가운데 4대강 정비와 철도, 도로 건설 등 토목 사업이 핵심 아젠다로 부상하면서 이번 그린뉴딜 예산 50조원 중 SOC투자 관련 부분이 32조원을 웃돌고 있다.

반면 진정한 의미의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 관련 R&D예산은 2012년까지 3조~4조원가량이 전부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6800억원으로 지난해 예산(추경포함) 7500억원에 비해 되레 700억원가량 줄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악의 고용대란을 맞아 정부의 일자리 창출의 시급성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포장만 바꾼 그린뉴딜 정책 추진은 결국 '소탐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토목, 건축시설이 일자리와 맞물리다 보니 자전거도로 건설마저도 그린뉴딜로 포장되는 현실"이라며 "현 정부는 흔들리는 정권을 잡기 위해 환경이나 기후를 따질 여력없이 일자리에 올인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재생,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 분야는 당장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결실을 맺는 게 아니다"며 "철저한 R&D투자와 더불어 정부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등한히 할 경우 현재 자동차 핵심 기술인 엔진을 수입해 완성차를 역수출하는 것처럼 기후변화대응시대를 맞아 기술의 종속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

특히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을 단순한 일자리 창출로만 접근할 경우 국가경쟁력의 도태가 불가피한 만큼 중장기적 시각에서 기술력 개발을 통해 기간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