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비정규직 기간 연장, 해고 가능성 더 높여"

진영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6일 최근 정부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개정과 관련, "기간 연장시 오히려 해고될 가능성은 더 크다"고 비판했다.

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정부가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게 되면 비정규직이 숙련된 기술을 가지게 되므로 고용주들이 더 많이 고용하지 않겠느냐는 의도로 방침을 정했다지만 고용불안을 볼모로 오히려 정규직화를 박탈하고 해고할 수 있는 명문을 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는 지난해 정부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으로 안착시키자고 먼저 제안한지 6개월도 안돼 말을 뒤집었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중소기업이 66%에 달하는데도 정부는 이들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실효적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진 부위원장은 아울러 "민노총은 법안 개정시 실제 비정규당사자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문조사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는 전혀 대화에 나서지 않았다"며 "이미 노사갈등은 예고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정부가 공식적인 법안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총파업을 포함안 총력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제를 지역, 나이 등에 따라 차별지급하는 방안과 관련, 진 부위원장은 "기본임금 80만원을 받고 가족과 함께 주택, 교육, 의료를 모두 해결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 일부 사람들의 입장만 듣고 전체에 차별 임금제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