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가는 지역개발정책 '호남차별'

주승용 의원 보도자료 주장

이명박 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이 지역격차를 심화시키고 국토의 난개발을 조장할 우려가 높은 데다 호남은 재정과 사회간접자원 지원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승용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지역발전정책은 혁신도시 건설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아 일단 반길만하나 조금만 자세히 보면 국가균형발전이 아니라 지역간 갈등을 부추기고 전국을 부동산 투기화할 우려가 다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우선 “정부가 지역차별을 해소하고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지역발전정책을 발표하면서 겉으로는 ‘과거의 균형, 분산이라는 산술적 균형’에서 ‘기업이 주도하는 상생, 경쟁의 균형’이라고 표현하지만 이렇게 되면 당연히 기업들이 이전을 선호하는 지역과 선호하지 않는 지역간에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전국을 5+2광역경제권으로 나눠서 지역간 경쟁발전을 유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수도권과 지방이 동등한 경쟁상대가 될 수가 있느냐”며 “낙후가 심한 지방에 우선적인 지원을 해줘야 하나 이런 방안 없이 동등하게 경쟁하라는 것은 간접적인 수도권 규제완화이고 결국은 지방죽이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기업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며 개발을 주도하게 하면 전국은 난개발과 부동산가격의 폭등으로 몸살을 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호남간의 불균형 개발로 지역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드러냈다.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을 보면 광역경제권별로 ‘지역및광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재정지원을 한다고 하면서 전남과 전북은 호남권이라는 1개의 광역경제권으로 묶고 영남은 대경권과 동남권이라는 2개의 광역경제권으로 나눴다.

당연히 영남은 호남에 비해 2배의 사업과 2배의 예산지원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금껏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영남을 잇는 경부축에 집중된 개발을 전국으로 분산하자는 것인데, 인구만을 기준으로 해서 호남을 1개의 개발권역으로 묶는다는 것은 균형발전의 역사를 거꾸로 거스르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역간 연계를 촉진하겠다는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방안에서도 호남은 소외되고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임기내 완공을 약속한 호남고속철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는 점 △여수공항 활주로 확장을 발표했지만 벌써 확장이 추진돼서 이미 올해 3월에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점 △제2남해안 고속도로 조기완공은 현재 공사중인 목포-광양간 고속도로를 말하는 것이나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맞춰 2010년까지 조기완공하기로 이미 작년에 수정발표된 점 등을 들었다.

그는 “그런데 마치 새로운 SOC를 추가하는 것처럼 발표하고 있지도 않은 남해안고속도를 들먹이며 인프라 확충방안이라고 내놓는 것이 무슨 의도인지 그 저의가 궁금하다”고 소견을 피력했다.

그는 “현정부가 ‘지역발전정책’을 성공시키려면 기업을 앞세워 개발과 경쟁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하며, 막연한 계획부터 발표할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계획부터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함께 제시해야 하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SOC부터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보다 신뢰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역경제권의 분류를 인구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낙후성을 기준으로 재편해야 하며, 호남고속철도의 임기내 완공약속과 무안공항 경유에 대한 확실한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광남일보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