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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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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 1000대, 내년부터 도시 곳곳 다니며 데이터 수집

자율차 1000대, 내년부터 도시 곳곳 다니며 데이터 수집

인구 50만명 이하 중소 규모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 자동차 실증 현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사업이 내년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정부가 따로 배정한 예산이 없었는데 국회에서 8000억원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규제 합리화 회의에서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관할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해당 사업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미국이나 중국 같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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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돋보기]'전체 3분의1' 조특법 논의…가지치기 최소화

'전체 3분의1' 조특법 논의…가지치기 최소화

국회 기획재정부 조세소위는 올해 법안 심사 자료 15권 중 5권을 차지하는 분야인 조세특례제한법 심사에 돌입했다. 정부가 제출한 조특법 가운데 세부 논의가 필요한 지점은 있지만, 정부가 논란 소지가 적은 분야만 제출해 일몰될 여지는 적다는 게 소위의 설명이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관성적으로 이어져 오던 조특법 일몰을 손보지 않아 감세액이 줄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20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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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 사라진다

76년 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 사라진다

앞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사라진다.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이 상향되고,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도 새로 생긴다. 25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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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장찌개 끓이고 김치 찢고…김 여사가 선보인 '한식 홍보'

된장찌개 끓이고 김치 찢고…김 여사가 선보인 '한식 홍보'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리사들에게 한국의 장(醬)류 문화를 소개했다. 김 여사는 요하네스버그 주남아공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한-남아공 음식문화 만남 및 문화원 학생 격려 행사'에서 현직 셰프들에게 직접 김치를 찢어주며 시식을 권했다. 김 여사는 인사말에서 "한식은 이제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음식으로 자리매김했다"며 "된장과 간장, 고추장은 단순한 양념이 아닌 한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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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프 정상회담서 "관계 격상하자…내년 국빈 방한하길"

李대통령, 한-프 정상회담서 "관계 격상하자…내년 국빈 방한하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을 더 확고하게 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마크롱 대통령에게 "프랑스와 대한민국 관계도 전략적동반자관계로 더 격상하고 경제분야, 안보분야, 첨단기술이든 각 분야에서 더 협력을 확고하게 하자"고 밝혔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논의할 다양한 의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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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재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李 "강한 우려, 엄정 감찰하라"

이화영 재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李 "강한 우려, 엄정 감찰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발생한 검찰의 '집단 퇴정' 사태에 대해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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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남북평화 구축되면 한미연합훈련 안 하는 게 바람직"

이 대통령 "남북평화 구축되면 한미연합훈련 안 하는 게 바람직"

중동·아프리카 4개국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남북 간의 평화 체제가 확고하게 구축이 되면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길게 보면 한미연합훈련 안 해도 되지 않겠나"이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 공군 1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등을 계획하고 있는지' 묻는 말에 이같이 대답했다. 이 대통령은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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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비상계엄 해제 막전막후 공개…김어준 "욕한 거 사과한다"

우원식, 비상계엄 해제 막전막후 공개…김어준 "욕한 거 사과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겨울 비상계엄 당시 본회의를 개회했음에도, 비상계엄 해제가 늦어지는 전말을 설명했다.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 사회자 김어준씨는 당시 욕설을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우 의장은 이날 김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해제 당시 막전막후를 소개했다. 당시를 복기하면 본회의 개의와 관련해 시간이 문제였다. 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 1시간 뒤 개의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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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업무보고 간 尹, 폭탄주 마시고 경호원에 업혀 나와"

"국정원 업무보고 간 尹, 폭탄주 마시고 경호원에 업혀 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 업무보고 중 술에 취해 경호관에게 업혀 나온 일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2월 국정원 업무보고를 가서 보고를 대충 끝내고 소폭을 말았다고 한다"며 "테이블마다 소폭(소주와 맥주를 섞어 만든 폭탄주)을 돌리고, 너무 취해서 경호관한테 업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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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TF 구성…TF장 안규백 장관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TF 구성…TF장 안규백 장관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소속 공직자의 불법 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장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직접 맡을 예정이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는 국방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의 관련 기능(감찰)을 통합해 50여명 규모로 편성된다. TF엔 한 자릿수의 민간 자문위원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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