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단속나간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대화 녹음·현장 촬영…대법 "증거능력 인정"

성매매업소 단속을 위해 손님인 것처럼 가게에 들어간 경찰관이 여성 종업원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나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본래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해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기 때문에 그에 기초한 공소제기 역시 그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돼 무효라고 보고 있다. 반면 원

"영부인께 300만원짜리 전통 엿 보내도 되나요?" 묻자···권익위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홈페이지의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에 "대통령 부인께 300만원 상당의 우리 전통의 엿을 선물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한다"는 식의 질의가 쇄도 중이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위반사항이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한 반발심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그간 어떠한 답변도 남기지 않다가 20일부터 답글을 달기 시작했다. '직무 관련이 없는 경우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제

훼손하면 사형인데…北 오물풍선에서 '우상화 문건' 발견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에서 극심한 경제난을 짐작게 하는 물품들이 다수 발견됐다. 쓰레기들 가운데 북한 형법상 훼손 시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우상화 문건'까지 나와 주목된다. 통일부는 지난 4~11일 수거된 북한의 오물풍선 약 70개에 대한 분석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우상화 문건'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대원수님 교시'라고 적힌 문건 표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활동에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

"미친 여자", "십상시" 발언 지적에…의협 회장 "표현의 자유"

"미친 여자", "십상시" 등 과거 과격한 발언을 쏟아냈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계 비상 상황에 관한 청문회를 열고 임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의정 갈등' 4개월 만에 임 회장과 정부 측이 만나 주목된 가운데, 야당에서 임 회장의 과거 발언을 소환하면서 잠시 설전이 일었다. 보건복지위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참고인 자격

조국 "尹정권, 천공 교시에 따른다고 볼 수밖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동해 석유·가스전 시추를 놓고 연일 '천공 연루설'을 주장하고 있다. 조국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해 시추 비용으로 5000억원을 쓰겠다면서, 분만 시 무통주사는 환자 부담으로 바꿨다"며 "윤석열 정권이,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몇번 직접 만나 교유한 천공의 교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또다른 악례"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불거진 동해 시추 사안과 정부가 재검토 방침을 밝

여당 복귀 첫 법사위 "예의 없다" "인사도 안 했다" 고성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여야가 함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다. 국민의힘 위원은 법사위 회의 시작과 동시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여당과 일정이 조율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는 25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어 지난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4개 법안을 상정했다. 이날 법사위에는 국민의힘의 박형수·송석준·우재준·유상범·장동혁·주진우 의원 등 위원 6명

"당대표 돼도 허수아비"…홍준표, 연일 한동훈 직격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얼치기 후보는 벌써부터 현 정권을 흔든다"고 직격했다. 24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현 정권과 차별화는 대선 1년 전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이미 총선 참패로 정권을 흔들어 놓고 당마저 정권을 흔들면 이 정권 온전하겠나. 채상병 특검 발의에 동참할 여당 의원이 있겠나"라고 밝혔다. 이어 홍 시장은 "그건(채상병 특검법 발의

국힘 당권주자들 한동훈 맹폭...나경원 "총선 때 잘했어야"

국민의힘 주요 당권 주자들이 25일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일제히 당권 레이스를 시작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 출마 일성으로 ‘여당 주도 채해병 특검법 추진’을 꺼내 들면서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 등 다른 주자들은 한목소리로 포위 공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총선 때는 채상병 특검법이 진실규명을 위

원희룡 "대통령과 신뢰관계···尹정부 성공 책임질 것"

與, 의총서 7개 상임위원장 수용키로…추경호 원내대표 사의 표명

국민의힘이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긴 국회 상임위원장 7개를 수용하기로 했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25일 만이자 국회법상 상임위원장단 구성 시한을 넘긴 지 17일 만이다. 24일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7개 상임위 수용을 안건으로 부쳐 소속 위원들의 추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여당 몫인 외교통일, 국방, 기획재정, 정

나경원 "보수재집권 성공시킬 것…다음 대선 불출마"(종합)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7·23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보수 재집권을 성공시키겠다며 2027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사실 저한테 있어서 대권의 꿈도 접을 수 없는 소중한 꿈이다. 그러나 지금 당이 너무 어렵고 당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실질적으로 당대표가 대선주자를 맡을 경우

세계 최강 F-22 랩터… 한반도서 연합훈련

세계 최강 전투기로 평가받는 미 F-22 랩터가 우리 공군과 함께 연합공중훈련인 ‘쌍매훈련(Buddy Squadron)’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공군 F-35A와 KF-16, 미 공군 F-22, F-16 등 4·5세대 전투기 30여대가 참가했다. F-22가 우리 공군 전투기와 함께 훈련하는 것은 지난 5월16일 이후 42일 만이다. 이날 미 F-22를 포함한 한미 공군 전투기들은 동부지역 상공에서 항공차단작전(AI·Air Interdiction)을 훈련했다. 항

채상병 청문회 시작…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 선서 거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인물들이 국회에 출석했다. 하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증인들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야당 의원과의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입법청문회에는 법사위가 증인으로 신청한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등이

검찰, ‘대선 여론조작 허위 인터뷰’ 김만배·신학림 구속…"도망·증거인멸 염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허위 인터뷰를 하고 금품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1일 구속됐다. 전날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0시20분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각각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尹 "7월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임기 내 100만명 심리상담 서비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출범을 맞아 "우울하고 불안한 국민이 전문가에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7월부터 시작해 임기 내 총 100만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

푸틴 "김정은, 러시아 오라"…北, 대러 군사지원 나서나

북한이 최근 평양을 방문했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푸틴이 보낸 감사 전문을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1면에 게재했다. 특히 북한은 양측이 준군사동맹으로 올라선 북·러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를 두둔하고 미국과 우크라이나를 비난하는 입장을 꾸준히 밝히고 있어 군사 지원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한은 25일 자 노동신문 1면과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민주당 아버지' 발언에 이재명도 불편…"그런 발언은 말려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민구 최고위원이 자신에 대해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그런 발언은 좀 말려달라"고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근인 천준호 당대표비서실장은 전날인 21일 CBS '2시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아버지' 표현에 대해 천 실장은 "이재명 대표도 불편해했다"며 "이 대표가 '제발 그러지 말라고 좀 말려달라'고 따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尹대통령, 화성 공장 화재 현장 찾아 긴급점검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1시간 가량 화재 경위와 현장 상황을 보고받은 뒤 직접 화재 현장을 찾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오전 화재가 발생하자 행안부와 소방당국에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 수색 및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윤석열 탄핵 소추해달라"…민주당 강성 지지자들, 청원으로 국회 압박

"완료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서는 지난 23일 오후 4시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발의를 국회에 청원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이 올라오자마자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은 100개 넘는 댓글을 달며 청원 동의를 "완료했다"고 인증했다. 일부 지지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공유했다며 더 많은 여론의 관심을 원했다. 동의자 수가 불어나자 실제 탄핵 소추까지 국회가

이재명 당대표 사퇴…문제는 연임 명분 고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대표직을 사퇴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를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당 대표직을 사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연임 도전'과 관련해서는 "거대한 이 위기 앞에서 과연 민주당과 이재명이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겠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길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