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단속나간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대화 녹음·현장 촬영…대법 "증거능력 인정"

성매매업소 단속을 위해 손님인 것처럼 가게에 들어간 경찰관이 여성 종업원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나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본래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해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기 때문에 그에 기초한 공소제기 역시 그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돼 무효라고 보고 있다. 반면 원

"영부인께 300만원짜리 전통 엿 보내도 되나요?" 묻자···권익위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홈페이지의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에 "대통령 부인께 300만원 상당의 우리 전통의 엿을 선물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한다"는 식의 질의가 쇄도 중이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위반사항이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한 반발심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그간 어떠한 답변도 남기지 않다가 20일부터 답글을 달기 시작했다. '직무 관련이 없는 경우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제

물에 빠져도 생존…'5억~11억' 푸틴이 김정은에 선물한 '아우루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러시아제 리무진 '아우루스'를 선물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19일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의 말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아우루스 한 대와 차(茶) 세트, 한 해군 장성의 단검을 선물했다고 보도했다. 아우루스 차량을 선물로 준 것은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다. '아우루스(Aurus)'는 러시아산 최고급 의전용 차량이자 러시아의 럭셔

훼손하면 사형인데…北 오물풍선에서 '우상화 문건' 발견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에서 극심한 경제난을 짐작게 하는 물품들이 다수 발견됐다. 쓰레기들 가운데 북한 형법상 훼손 시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우상화 문건'까지 나와 주목된다. 통일부는 지난 4~11일 수거된 북한의 오물풍선 약 70개에 대한 분석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우상화 문건'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대원수님 교시'라고 적힌 문건 표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활동에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

한반도 상공 등장한 '하늘의 전함' AC-130J

'하늘의 전함'으로 불리는 미군의 최신예 특수전 항공기 AC-130J '고스트라이더'가 참여한 한미연합공중훈련이 17일∼20일 진행됐다. AC-130J가 한반도로 전개한 것은 작년 3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20일 공군에 따르면 한반도 각지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은 전투기 등 항공기가 작전 중인 지상군에 화력을 지원하는 내용의 '근접항공지원'(CAS) 훈련으로 진행됐다. 미군의 AC-130J, 우리 공군의 F-15K, KF-16, FA-50 전투기와

"한동훈, 헌법해석 엉터리...이재명 대통령 되면 형사재판 못 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일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형사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헌법 해석에 대해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였거나 무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되면 취임 전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은 공소수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한 전 위원장을 '한동훈씨'로 지칭하며 "자신의 전공이라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임이

조국 "尹정권, 천공 교시에 따른다고 볼 수밖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동해 석유·가스전 시추를 놓고 연일 '천공 연루설'을 주장하고 있다. 조국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해 시추 비용으로 5000억원을 쓰겠다면서, 분만 시 무통주사는 환자 부담으로 바꿨다"며 "윤석열 정권이,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몇번 직접 만나 교유한 천공의 교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또다른 악례"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불거진 동해 시추 사안과 정부가 재검토 방침을 밝

여당 복귀 첫 법사위 "예의 없다" "인사도 안 했다" 고성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여야가 함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다. 국민의힘 위원은 법사위 회의 시작과 동시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여당과 일정이 조율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는 25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어 지난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4개 법안을 상정했다. 이날 법사위에는 국민의힘의 박형수·송석준·우재준·유상범·장동혁·주진우 의원 등 위원 6명

"당대표 돼도 허수아비"…홍준표, 연일 한동훈 직격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얼치기 후보는 벌써부터 현 정권을 흔든다"고 직격했다. 24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현 정권과 차별화는 대선 1년 전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이미 총선 참패로 정권을 흔들어 놓고 당마저 정권을 흔들면 이 정권 온전하겠나. 채상병 특검 발의에 동참할 여당 의원이 있겠나"라고 밝혔다. 이어 홍 시장은 "그건(채상병 특검법 발의

尹 "8000억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지원…수소산업 허브로"

국힘 당권주자들 한동훈 맹폭...나경원 "총선 때 잘했어야"

국민의힘 주요 당권 주자들이 25일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일제히 당권 레이스를 시작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 출마 일성으로 ‘여당 주도 채해병 특검법 추진’을 꺼내 들면서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 등 다른 주자들은 한목소리로 포위 공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총선 때는 채상병 특검법이 진실규명을 위

원희룡 "대통령과 신뢰관계···尹정부 성공 책임질 것"

與, 의총서 7개 상임위원장 수용키로…추경호 원내대표 사의 표명

국민의힘이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긴 국회 상임위원장 7개를 수용하기로 했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25일 만이자 국회법상 상임위원장단 구성 시한을 넘긴 지 17일 만이다. 24일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7개 상임위 수용을 안건으로 부쳐 소속 위원들의 추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여당 몫인 외교통일, 국방, 기획재정, 정

'어대한'이면 흥행 부진? 과거 전당대회 성적 살펴보니

편집자주'설참'.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참고해달라는 의미를 가진 신조어다. 에서는 뉴스 속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콕 짚어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흥행에 적신호가 켜졌다. 당 안팎에서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에 힘이 실리고 있어서다. '한동훈 대세론'이 굳어질수록 국민의힘은 다른 당권 주자들이 경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전당대회 흥행이 부진할 수

나경원 "보수재집권 성공시킬 것…다음 대선 불출마"(종합)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7·23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보수 재집권을 성공시키겠다며 2027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사실 저한테 있어서 대권의 꿈도 접을 수 없는 소중한 꿈이다. 그러나 지금 당이 너무 어렵고 당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실질적으로 당대표가 대선주자를 맡을 경우

내주부터 전방 지역 실사격 훈련[양낙규의 Defence Club]

군이 내주부터 본격적인 실사격 훈련을 진행한다. 이달 4일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한 지 20여일 만으로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부 관계자는 “내주 6·25전쟁을 기점으로 각 군에서 실사격 훈련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해병대는 내주 초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 일대에서 K9 자주포를 이용한 실사격 훈련을 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주말 국립해양조사원 항행경

세계 최강 F-22 랩터… 한반도서 연합훈련

세계 최강 전투기로 평가받는 미 F-22 랩터가 우리 공군과 함께 연합공중훈련인 ‘쌍매훈련(Buddy Squadron)’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공군 F-35A와 KF-16, 미 공군 F-22, F-16 등 4·5세대 전투기 30여대가 참가했다. F-22가 우리 공군 전투기와 함께 훈련하는 것은 지난 5월 16일 이후 42일 만이다. 이날 미 F-22를 포함한 한미 공군 전투기들은 동부지역 상공에서 항공차단작전(AI·Air Interdiction)을 훈련했다. 항

채상병 청문회 시작…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 선서 거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인물들이 국회에 출석했다. 하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증인들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야당 의원과의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입법청문회에는 법사위가 증인으로 신청한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등이

검찰, ‘대선 여론조작 허위 인터뷰’ 김만배·신학림 구속…"도망·증거인멸 염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허위 인터뷰를 하고 금품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1일 구속됐다. 전날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0시20분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각각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尹대통령 "8000억원 규모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며 "8000억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사업을 지원해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또 3조4000억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건설과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에 속도를 내서 경북과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 경산에 위치한 영남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