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이재명 지지자 문자에 "너네 대표님이 나를 패대기" 답장
사실상 경선 배제(컷오프)를 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이 25일 자신을 향해 악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을 향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때 '영입 인재'로 동작을에 출마해 원내 입성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지하면서 허위 악성 문자 보내시는 여러분, 오해를 풀어준 이후에도 억지 문자 댓글 다는 그런 나
"나 미성년자지롱" 골탕먹는 자영업자들…CCTV 켜두면 괜찮다
앞으로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위조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팔더라도 폐쇄회로(CC)TV만 켜두면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게 된다. 26일 법제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보면 청소년이 위·변조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관의 불송치·불기소나 법원의 선고유예가 있
ISA 확대도 금투세 폐지도…국회 높은 문턱 못 넘었다
정부가 추진하려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확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이 사실상 2월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어졌다. 마지막 본회의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7개 주요 입법 과제들이 기획재정위원회의 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해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개최 일정을 잡는 데 실패했다.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던 주요 세법 개정안들의 논의 역시 전혀 이뤄지지
의료법 전문 이동찬 변호사 "업무복귀 거부, 기소 가능하다"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 또는 인사는 구속수사를 하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강 대 강 대치가 심화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교사하는 자들까지 철저한 수사로 규명할 방침이다. 또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한덕수 "의료재난 위기경보 최고치 격상…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정부가 전공의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응해 23일 오전 8시부로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최대한 연장하고, 주말·휴일 진료도 확대한다. 중증 환자를 위한 광역응급상황실도 다음달 초 4개 권역에 신설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 집단행
한미 F-35 스텔스기 총출동
한미 공군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포함해 다수의 전투기가 참가하는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F-35A, KF-16, F-15K, F-5E/F와 미 공군의 F-35A가 참가했다. 훈련에 참여한 미 F-35A는 일본 가데나 기지에 주둔 중인 전력으로, 이번 훈련을 위해 경기도 오산기지로 일시 전개했다. 한미 공군의 최신예 F-35A 전투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함께 훈련한 것은 작년 10월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쿠바 수교, 파업에 놀란 김정은…연일 "자력갱생"
북한이 연일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내부 결속에 나서고 있다. 최근 한국과 쿠바의 예상치 못한 수교와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대규모 폭동 등으로 북한 체제의 약점이 드러나자 지방 경제 발전, 경제 규율 등을 강조하며 내부 통제력 강화에 집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6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방발전정책 관철을 위한 사상 공세 강력히 전개'라는 기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조직들과 일꾼들은 혁명
"차은우보다 이재명이 이상형"…민주당 '전략공천' 안귀령 과거 발언 화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도봉갑에 전략공천한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의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과거 발언이 화제다. 안 부대변인의 공천 소식이 전해진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안 부대변인이 지난해 2월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 '기웃기웃'의 '복수자들'에 출연해 '외모 이상형 월드컵'을 진행한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다. 진행자가 "이재명 대 문재인"이라고 묻자 안 부대변인은 이재명이라고 답했고 이후 "이재명 대 조국", "이재명 대
尹대통령 "안보 지장 주지 않는 범위서 전국 군사시설보호 구역 해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국의 군사시설보호 구역 해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다섯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군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민생토론회가 열린 서산비행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군기지로, 서
尹 "국민 제때 제대로 치료 받는 게 복지 핵심·국가 헌법 책무"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핵심이고,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 의료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 결정 취소 등을 요구하며 의료 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