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확대도 금투세 폐지도…국회 높은 문턱 못 넘었다

정부가 추진하려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확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이 사실상 2월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어졌다. 마지막 본회의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7개 주요 입법 과제들이 기획재정위원회의 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해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개최 일정을 잡는 데 실패했다.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던 주요 세법 개정안들의 논의 역시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기재부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금투세 폐지 ▲ISA 지원 확대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노후차량 개소세 감면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 연장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과세 특례 등 7대 주요 입법 과제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다.

이들은 모두 새해 들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민생토론회 등에 담긴 주요 내용이기도 하다.

기재부는 조세소위·경제재정 소위·예결산 소위를 무사히 거치고 본회의가 열리기 전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의결한다는 그림을 그렸지만 국회의 문턱이 생각보다 너무 높았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세법 개정이 필요한 민감한 사안의 논의가 뒤로 밀렸고, 특히 야당은 정부의 감세안에 대해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조세소위 개최 합의 자체도 쉽지 않았다.

지난 23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자 감세로 인해 세수 부족이 발생했다'고 질타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 정부는 부자 감세를 한 적이 없다. 내수 촉진을 위한 감세와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 감세만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세법 개정안 통과가 물 건너가면서 4월 총선 이후 열릴 국회가 기재부에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됐다. 최 부총리는 앞서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2월 임시국회뿐만 아니라 오는 4월 총선 이후 국회까지 두 번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막히더라도 다시 입법에 나서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다.

세종=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