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 尹, 대통령 연금 대신 국민연금 받아…경호 제외 예우 박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거처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된 만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나와 서초동 사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제3의 장소를 준비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경호·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된다. 교통·

일반

04.04 12:23

2

"전 세계에서 가장 뒤끝 안 좋은 직업이 韓 대통령"…中서도 탄핵 선고 관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내려진 가운데, 중국 언론도 윤 대통령 파면 기사를 속보로 내보냈다.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에선 실시간 검색 뉴스 1위에 올랐다. 중국 관영 중국 중앙TV(CCTV)는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직에서 파면' 기사를 속보로 내보냈다. CCTV는 헌법재판소가 이날 오전 11시 22분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배했다며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했다며, 윤 대통령이 박근혜

일반

04.04 14:10

3

尹, 탄핵 인용 후 첫 메시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낸 메시지에서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

청와대

04.04 14:11

4

尹 탄핵심판 선고…김재원 "4대4 기각" vs 이건태 "8대0 파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탄핵을 할 만큼 중대한 위법 사유가 없기 때문에 기각을 관측한 반면,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리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파면을 예상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4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당연히 저는 (4대4 기각을) 예측하고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보여주고 있는 태도, 표현으로 추측해보면 탄핵 인용은 아니다"고

일반

04.04 09:30

5

정치입문 8개월만에 대권…극단적 승부수, 자충수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10일 취임식 약속을 허공의 메아리로 남긴 채,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감사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주목받은 검사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에 이르기까지 고속승진 주인공이었다. 대선을 8개월여밖에 남기지

청와대

04.04 11:51

6

'고생했다' 격려?…퇴장하던 문형배, 김형두 등 쓸어내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선고에서 파면 선고를 받은 가운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장하면서 옆에 있던 김형두 재판관의 등을 툭툭 치는 모습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11시 문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읊기 시작했다. 나머지 재판관 7명 중 대부분은 무표정으로 일관했고, 조한창·김형두 재판관만 간혹 방청석을 살폈다. 22분 동안의 낭독이 끝나고 재판관들이 퇴장했는데,

일반

04.04 21:13

7

"같이 못 앉겠다" "찬탄파 공론화해야" 성토장 된 국힘 의총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처음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성토가 쏟아졌다.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요구부터 "더 이상의 분열은 안 된다"는 목소리 등이 터져 나왔다. 4일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일부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을 공론화해 조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상현 의원은 의

정당

04.04 15:19

8

박범계 "尹, 정황상 파면 스스로 예감…11시 이후 다른 대한민국"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 선고의 힘은 굉장할 것"이라며 "11시 전후로 다른 대한민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최고 헌법수호기관인 헌재에서 내리는 선고는 형사재판의 신속성, 재구속 가능성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파괴력을 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소유에서

일반

04.04 09:25

9

헌재, 윤석열 8:0 만장일치 파면…반대의견 한명도 없었다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에 따르면 헌재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에 대해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계엄해제 의결은 국민 덕분이며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탄핵소추는 헌법상 절차에

사건사고

04.04 11:41

10

헌법과 상식의 승리

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11시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主文)을 읽었다. 선고는 방송 생중계로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돼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하는 대한민국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윤 대통령이 취

사건사고

04.04 11:57

11

대한민국 운명 가를 '尹탄핵' 오늘 선고

"지금부터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4일 오전 11시, 이 말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된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앞날도 걸려 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파면 선고를 내리면 즉각 전직 대통령이 되고, 반대로 탄핵이 기각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지난해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마지막 변론기일 후 38

사건사고

04.04 06:01

12

고민정 "최상목 탄핵 원칙상 맞지만…심판 대상 우리가 될 수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가운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또 다른 심판의 대상이 저희가 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고 의원은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최 부총리 탄핵과 관련해 "한덕수든 최상목이든 위헌 행위를 한 게 명확하기 때문에 탄핵을 하는 게 맞다"라면서도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고민해볼 대목"이라고

일반

04.04 07:57

13

6월3일 대선 유력…60일 레이스 시작(종합)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정치권은 조기 대선 준비에 들어갔다.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할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 일정을 고려할 때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은 오는 6월3일이 유력하다.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을 고려한다면 주요 정당은 아무리 늦어도 선거일 한 달 전에는 대선 후보를 확정해야 한다. 이미 대선 후보를 뽑은 개혁신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은 발등의 불이

정당

04.04 12:35

14

유승민 "尹 파면, 참담하다…보수 다시 시작해야"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파면된 것과 관련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참담하다"며 "보수정권이 두 번째 탄핵으로 중단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통렬히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는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며 "보수가 새롭게 거듭나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불파불립

정당

04.04 12:15

15

韓대행, 대국민담화 "차기 대선 관리에 최선 다할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직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를 확정했다"며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일반

04.04 12:05

16

국민의힘 "안타깝지만 헌재 결정 겸허하게 수용"

정당

04.04 11:33

17

尹탄핵 인용에 기지개 켜는 대권 잠룡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여야가 본격적인 조기 대선 체제에 돌입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내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즉각 선거대책위원회 체제 전환과 당내 경선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김문수·오세훈 등 거론되는 대권 잠룡들만 7명 이상이지만, 준비 상태로만 본다면 야당과 비교할 때 갈 길이 멀다. 물밑에서 움직이던

정당

04.04 12:00

18

김용현 옥중편지 "다시 尹, 다시 대통령…더 싸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옥중 메시지를 냈다. 4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이 편지에서 김 전 장관은 "다시 대한민국!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더욱 뭉쳐서 끝까지 싸웁시다"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우리의 여망대로 되지 않았다"며 "너무나 큰 분노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

일반

04.04 18:35

19

軍,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사진 세절·소각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전군 부대에 게시한 윤 전 대통령 존영을 세절·소각한다. 4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324조에선 대통령 임기 종료 시 대통령 사진은 부대 지휘관 책임으로 세절 및 소각 처리한다. 현행 훈령엔 국방부 본부 장관실, 회의실 등에 대통령 사진을 게시하게 돼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주문이 낭독되고 효력이 발생하면 각 지휘관

국방·외교

04.04 11:46

20

"마디마디, 조목조목 짚었다"…파면 결정문 '명문' 칭찬

“장기간의 평의와 숙고를 통해 그 결정문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고 유연한 논리로 무리함이 없이 작성했다.” 대한법학교수회가 4일 발표한 성명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파면 결정을 내린 결정문 내용과 관련해 ‘명문’이었다는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계엄부터 탄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이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되는 주권자 국민을 존중한 점은 칭찬받아

일반

04.04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