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 리콜이 되나요?" 이재명 언급한 '국민소환제' 뭐길래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중략)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 일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소환제 도입 논의에 불을 붙였다. 국민 중심의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소환제는 선거권자들의 투표로 선출직 공직자를 파면·소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

심리상담 10명 중 9명 '호전'…지속 관리가 관건

전 국민 마음투자사업 이용자 10명 중 9명은 심리상담 이후 정서적 어려움이 호전됐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향후 자신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높았고 추가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목소리가 컸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마음투자사업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주요 정서적 어려움이 호전됐다는 응답은 91.3%, 변화 없음은 4.

헌재, 한덕수·이경민 尹측 증인신청 기각…"필요성 부족"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 겸 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했다. 두 사람 모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1일 윤 대통령 7차 탄핵심판 변론에서 "재판부 평의 결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방첩사 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은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사전 투표자와 당일 투표

최상목 "연금개혁 무엇보다 시급…국회 합의안 도출해달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라며 "여야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여야 모두 연금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소득대체율 수

김종인 "한동훈, 큰 뜻 품고 대선 출마해야…선택의 여지 별로 없다"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해야 한다며 "한 전 대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 정치에 참여한 이상 큰 뜻을 품고 대선 무대에 출연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1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어느 후보보다도 한 전 대표가 가장 확장성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는 것은 계엄이 잘못됐고 탄핵이 옳았다는 것을

권성동 "헌정파괴자 민주당 이재명세력" 맹폭…與野, 고성 이어져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44분간 진행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을 44회, 탄핵 21회, 이재명 민주당 대표 18회 언급하는 데 할애하며 "우리 헌정사에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이런 야당은 없었다. 의회 독재의 기록이자, 입법 폭력의 증거이며, 헌정 파괴의 실록"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계엄 성공했다면 엄청난 사상자 발생했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두고 "철저하게 계산한 계엄으로, 단 한 개라도 맞았다면 우리 국민이 저항하면서 엄청난 사상자들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계엄 실행으로 나라가 망했을 것이고 군사 정권이 언제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는 완벽한 혼란으로 빠져들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성동 "이재명 세력, 국가위기 유발자·헌정질서 파괴자"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3월 내 예상…빨리 정리되는 게 좋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와 관련해 "결과는 3월에 나올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11일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전망을 묻는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사실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 불만은 없다"며 "빨리 정리되는 게 사실 좋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결이 두 달 안에 나올 수 있겠는가'를 묻는 데 대해선 "형사소송법 절

권성동 "비상계엄 선포 후 국가적 큰 위기…책임 통감·사과드려"

권성동 "학교서 충격적 사건…진상규명·재발방지대책 마련 앞장"

권성동 "야당, 尹 1차탄핵안에 '가치외교' 명시…韓 근간 부정"

국민의힘, '명태균 특검법'에 "특검 중독증…검토할 가치 없어"

국민의힘은 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기흥 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민주당의 특검 중독증이 불치병 수준"이라며 "민주당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특검·탄핵만 들어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소위 '명태균 특검'에 제삼자 추천 방식의 포장지를 뒤집어씌워도 명태균 관련 의혹은 현재 창원지검에서 강력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별도 특검

권성동 "국정혼란 주범 이재명 세력…분권형 개헌 추진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사과하면서도 근본적인 원인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에 돌렸다.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유도,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로 인해 국정 혼란이 빚어졌다는 게 권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그간 내각 인사들에 대한

비상계엄의 진짜 원인은 '명태균?'…민주당, 특검 꺼내든 이유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의 숨겨진 배경으로 '명태균 게이트'를 지목한 것은 정국 흐름을 좌우할 변수 요인이다. 2월 중으로 특검법 처리 의지를 밝히는 등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정국의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이다. 민주당은 특검법과 별개로 검찰 수사 압박과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추진도 병행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사태를 온전히 밝히려면 명태균특검

마무리로 가는 탄핵심판…3월 선고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가고 있다. 11일, 13일에는 7차와 8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오늘까지 19명의 증인이 채택됐으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추가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있어 한두 차례 더 변론이 진행될 수 있다. 그렇더라도 현재 진행 상황으로 볼 때 이달 말이나 늦어도 3월 안에는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

반도체기업 세액공제율 5%포인트 상향…'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1일 반도체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이 국회 기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반도체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반도체법은 국가전략산업에서 별도로 분류되어 공제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공제율 한도가 상향 조정됐다. 이 외에도 신성장·원천

권성동 "지역화폐 배제한 추경 필요…분권형 개헌 추진해야"(종합)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역화폐를 배제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처리와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한 모수개혁 논의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정치 과제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해법으로 분권형 개헌을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경 논의에 반대하지 않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

문재인, 최재천 책 '양심' 추천 "비양심의 극치 목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의 책 '양심'을 추천하며 "이제는 진부해진 것 같았던 '양심'이란 말이 최근 우리 사회를 통렬하게 찌르고 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책 '양심'에 대해 "한국을 대표하는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의 유튜브 채널 '최재천의 아마존' 300여편 중 '양심'이라는 키워드와 연관된 7편을 선별하여, 방송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까지 글로 새롭게 풀어낸 책"

반도체기업 세액공제율 5%p 상향…'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