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野추천 마은혁 보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 강한 유감…野 탄핵 위협에 굴복한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 가운데 2인 임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러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적 중대사"로 "어느 때보다 재판과정에서 적법절차의 완결성이 중요하다"고 했

박찬대 "崔대행, 헌법재판관 2인 임명은 위헌적"…즉시 임명 촉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 가운데 2인을 임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도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권한이 없는데 권한대행이 선별해서 임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와서 뒤집는

최상목 권한대행,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마은혁 보류

국민의힘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에 강한 유감"

이준석 "오세훈·홍준표·안철수·한동훈 중 고른다면 안과 연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보수 진영 대권 후보 중 한 명과 연대한다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손을 잡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의 연대 가능성은 강하게 부인했다. 이준석 의원은 31일 TV조선 유튜브 채널 '류병수의 강펀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중 한 사람과 연대를 한다면 누구와 할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안철수 의원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가치 있는 후보라고 생

우원식 "최상목 판단에 심각한 유감…헌재 3인 후보는 여야 합의 따른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 가운데 2인을 임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최 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최 대행은 국회가 지난 26일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김성태, 尹 제주항공 참사에 입장 내자…"좀 조용히 계시라"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입장을 낸 것을 두고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은 30일 "이런 입장까지도 내실 필요 없이 좀 조용하게 계시면서 대행 체제가 수습하는 측면을 지켜보셨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정치의 가장 중심에 선 인사일수록 말수를 줄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주민 "대통령경호처, 尹 체포영장 집행 막아서면 공무집행 방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가운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라면 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체포영장이 나오기 전 자진 출두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3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법적 책임을 마다하지 않겠다', '수사받겠다', '자신의 행위는 정당했다'고 강조해왔다"며 "그러면서 소환은 불응하고 있다"고

崔대행 "특검은 더 엄격한 잣대 필요…여야 머리 맞대달라"

국민의힘, 최상목 대행에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

尹 체포영장 발부, 현직 대통령 최초…수사 속도전 돌입(종합)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최초다. 다만 실제 집행과 향후 수사에서는 여전히 난관이 예상된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의 충돌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이고 신병을 확보해 추후 구속까지 이어진다 해도 최장 20일 이내 모든 수사를 마무리해야 해 ‘속도전’이 불가피하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

권영세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대단히 유감…도주 우려 없어"

정부, 국무회의에 '내란·김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상정

계엄 이틀 전 방첩사령관 메모 “反국가세력 수사본부·국군교도소 구금 운용”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구속기소하면서 발표한 보도 참고자료에는 계엄 전후 지휘부를 맡았던 군 수뇌부의 준비사항이 담겼다. 여 전 사령관은 ‘반국가세력 수사본부’를 구성할 계획을 짜고 있었다. 계엄 이틀 전 그가 작성한 메모에는 국군교도소 구금 운용과 합동체포조 등을 포함한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운용 관련 일사분란한 기획이 들어있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우원식·권영세·이재명, 국정전반 다룰 국회-정부협의체 구성 합의(종합)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는 비상계엄 이후 어려워진 경제를 살피기 위해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회·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29일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대책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 등의 논의는 있었지만, 여야 간 입장차이가 큰 헌법재판관 임명 및 쌍특검법(내란특검, 김건희특검)은 논의되지 않았다. 31일 우 의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계엄 전날 수방사령관 메모 “대테러 부대 선 투입, 쇠지렛대, 톱 휴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구속기소하면서 발표한 보도 참고자료에는 계엄 당시 군 수뇌부의 준비사항이 빼곡히 담겼다. 국회의사당 봉쇄 및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를 맡았던 이진우 전 사령관은 ‘쇠 지렛대와 망치’, ‘톱 휴대’, ‘흑복 및 안면 마스크 착용’, ‘인터넷망 폐쇄 지시’ 등을 휴대폰에 메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은 이 전 사령관에게 수 차례

최상목 대행, 쌍특검법에 거부권 행사…"위헌성 해소 안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최 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앞서 정부는 최 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두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두 특검법은 국회로 되돌아가게

‘최후통첩 불응’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尹측 “불법 무효”(종합2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최후통첩이었던 세번째 출석요구를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이 나왔다. 공수처는 내년 1월 6일까지 체포 영장이 유효하다고 밝히며 영장이 집행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불법 무효 영장”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

법원, 尹 내란 혐의 체포영장 발부…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수색영장도 발부됐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