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단속나간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대화 녹음·현장 촬영…대법 "증거능력 인정"

성매매업소 단속을 위해 손님인 것처럼 가게에 들어간 경찰관이 여성 종업원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나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본래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해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기 때문에 그에 기초한 공소제기 역시 그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돼 무효라고 보고 있다. 반면 원

세계 최강 F-22 랩터… 한반도서 연합훈련

세계 최강 전투기로 평가받는 미 F-22 랩터가 우리 공군과 함께 연합공중훈련인 ‘쌍매훈련(Buddy Squadron)’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공군 F-35A와 KF-16, 미 공군 F-22, F-16 등 4·5세대 전투기 30여대가 참가했다. F-22가 우리 공군 전투기와 함께 훈련하는 것은 지난 5월 16일 이후 42일 만이다. 이날 미 F-22를 포함한 한미 공군 전투기들은 동부지역 상공에서 항공차단작전(AI·Air Interdiction)을 훈련했다. 항

尹 "7월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임기 내 100만명 심리상담 서비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출범을 맞아 "우울하고 불안한 국민이 전문가에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7월부터 시작해 임기 내 총 100만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

尹 "7월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100만명 심리상담 서비스"(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출범을 맞아 "우울하고 불안한 국민이 전문가에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7월부터 시작해 임기 내 총 100만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고 전

성일종 "원희룡, 윤심으로 출마? 국힘 망한다…우리 모두 친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와 관련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작동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윤심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성 사무총장은 26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윤심이 어디 있나, 지금 만약 윤심이 작동하면 저희 당은 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용산과 특정 후보와 연계는 결코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김미애 "고려제약 리베이트 연루만 1000명인데…올해 리베이트 행정처분은 없어"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수수 관행과 관련해 경찰이 의사 82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전면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수사와 처벌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탓에 음성적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

합참 “북, 탄도미사일 발사 실패 추정”

북한이 26일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 합동참모본부는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이날 오전 5시3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은 지난 24~25일 이틀 연속으로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한 데 이어 이날 새벽 탄

尹대통령 직속 정신건강 혁신위 첫 출범…100만명 심리상담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주재했다. 정신 건강 분야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역대 정부 중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일상에서의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선 예방이 중요하다며, 임기 내 총 100만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청년들이 10년마다 받는 정신건강 검진을 내년 1월부터 2년마다 받도록 개선하기로

복지부 "의료계 집단행동 예견했다…대통령에게도 보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정부의 발표에 따른 의료계 반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대 정원을 발표하기 전에 의사 파업과 휴진 가능성이 있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냐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여러 차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서 논의했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계 반발

김건희 여사 "정신적 어려운 분 편견 없이 치료받는 사회되도록 노력"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26일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질환 경험자, 자살 유가족, 정신건강 현장 근무자, 자살구조 경찰관 등 10여명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이들을 격려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김 여사는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다 보면 찾아오는 삶의 위기, 어려움이 저에게도 왔었고 그로 인해 저 역시 몇 년 동안 심하게 아팠고 깜깜한 밤하늘이 나를 향해 무너져내리는 듯한 불안감을 경험했다"며

합참 "北, 오물풍선 다시 부양"…연속 사흘째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추진…"막강 검찰권력 해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4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탈정치화·탈권력기관화를 목표로 한 검찰개혁 4법을 통해 막강한 검찰 권력을 해체하는 한편, 빈틈없는 법제화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4법은 세 개의 제정안(공소청법, 중

홍준표 "한동훈, 정치적 정의 어긋나…원희룡, 나와줘서 고맙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면담은 거절하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났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해 "여당 대표의 첫째 조건은 정권과의 동행이고 재집권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출발부터 어설픈 판단으로 어깃장이나 놓고 공천 준 사람들이나 윽박질러 줄 세우는 행태는 정치를 잘못 배워도 한참 잘못 배웠다"고 질타했다. 한 전

북 탄도미사일 발사…실사격·연합훈련으로 맞대응

북한이 군사도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4~25일 이틀 연속으로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한 데 이어 26일 새벽에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은 오전 5시30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되며, 한미 정보당국에서 추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250여㎞를 비행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북,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

②나경원, 대권 포기 승부수 통할까

'이승만·박정희의 국민의힘, 이길 줄 아는 사람, 보수 재집권' 지난 23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7·23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언급한 단어들이다. 2002년 한나라당 입당 이후 한 번도 당을 바꾸지 않은 나 의원은 정통 보수를 강조하며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전대 출마 결심 후 가장 처음 만난 사람도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이다. 이어 송언석(경북 김천)·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

홍준표 "한동훈, 정치 잘못 배웠다" 또 직격…면담 요청도 거절

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여당 대표의 첫 조건은 정권과의 동행인데 출발부터 어깃장을 놓는 것은 정치를 잘못 배운 것"이라며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직격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 대표의 첫 조건은 정권과의 동행이고 재집권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출발부터 어설픈 판단으로 어깃장이나 놓고 공천해 준 사람들이나 윽박질러 줄 세우는 행태는 정치를 잘못 배워도 한참 잘못

북,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이 26일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5시 35분께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은 24∼25일 이틀 연속으로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한 데 이어 이날 새벽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복합 도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합참은 전날 밤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인사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의원실 당직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北, 사흘 연속 오물풍선 살포…한달 동안 일곱 번째

북한이 사흘 연속 오물풍선을 띄웠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오후 9시13분께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현재 풍향은 북서풍으로, 경기북부 지역에서 남동 방향으로 (풍선이)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