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여자", "십상시" 발언 지적에…의협 회장 "표현의 자유"

"미친 여자", "십상시" 등 과거 과격한 발언을 쏟아냈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계 비상 상황에 관한 청문회를 열고 임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의정 갈등' 4개월 만에 임 회장과 정부 측이 만나 주목된 가운데, 야당에서 임 회장의 과거 발언을 소환하면서 잠시 설전이 일었다. 보건복지위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참고인 자격

민주, 방통위원장 탄핵안 당론 채택…"6월 국회서 통과 목표"

민주, 방통위원장 탄핵안 당론 채택…"6월 국회서 통과 목표"

대통령실 "내년 정부 R&D 규모 30조 육박…복원 표현 적절치 않아"

대통령실이 27일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총 규모는 이전까지 최대였던 지난해 29조3000억원을 넘어 30조원에 육박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내년 R&D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8000억원으로 늘어난 데 대해서는 "재정여력이 정말 없는 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라며 "복원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

'원내대표 사의 표명' 추경호 "주말에 생각 정리해서 말씀드릴 것"

추경호 원내대표는 27일 원내 복귀 여부를 두고 "주말에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제22대 국회 원구성 협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 백령도에서 잠행한 뒤 약 사흘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추 원내대표의 원내 복귀 설득을 위해 정점식 정책위의장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신성범 정보위원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 김종양·박수민·한지아·박준태·우재준 의원 등이

헌재 "부모·형제·배우자 간 재산범죄 처벌면제 조항, 헌법에 어긋나"

헌법재판소가 절도죄 등 재산범죄를 저질렀을 때 피해자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형을 면제하는 형법 제328조 1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이 문제된 여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27일 형법 제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野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내달 3일∼4일 중 표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다음 달 3~4일 중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탄핵안 발의를 서두른 것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방문진 이사 임기는 오는 8월 12일로 만료되며, 같은 달 31일 KBS 이사회, 9월 14일 EBS 이사회 임기가 끝난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통상 임기에 맞춰 이뤄져 왔으나, 현재로서는 야당이

국정원 "中 여행할 때 카톡 조심"…'불심검문' 주의보

정보 당국이 중국에 체류 중이거나 출장·여행 등에 나설 경우 중국 공안의 '불심검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가정보원은 중국 국가안전부가 지난 4월 말 휴대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 권한을 명문화한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 및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을 발표한 데 따라 불심검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해당 규정에 따르면 중국 공안기

"소잃고 외양간 고치나"…화성화재 사흘만에 쏟아진 안전법안

경기도 화성시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참사 이후 땜질식 관련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사고 발생 후 일부 문제가 된 부분만 손보는 이른바 '핀셋 개정' 행태가 반복되는 셈이다. 경쟁적인 사후 대처식 법안 발의에 집중하기보다는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참사가 발생한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나흘간 총 9건의 재난·시설물·

한동훈, 조직표 이탈? 나경원·원희룡 연대 가능성 솔솔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 초반전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1강,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2중, 윤상현 의원 1약 구도로 펼쳐지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한 전 위원장 측 조직이 일부 이탈하고, 나 의원과 원 전 장관의 단일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변화가 일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당규 34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 후보자가 아닌

尹 장모 ‘부정 요양급여’ 관련 행정소송 각하…이미 처분 취소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5억원대 부당이득 환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최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은 이 사건 소송 중인 202

與, 국회부의장 주호영·외통위원장 김석기 최종 선출

국민의힘이 여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6선 주호영 의원을 선출하고,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확정 지었다. 국민의힘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총 95표 중 주 의원이 54표를 얻어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 경선에 참여했던 4선 박덕흠 의원은 41표를 받았다. 이번 국회부의장 자리는 최다선인 주 의원과 조경태 의원이 전반기와 후반기에 나눠

與, 국회부의장 후보 '6선' 주호영 선출…95표 중 54표 득표

빅터 차 "트럼프 재집권 시 한국 자체 핵무장에 이르게 될 것"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해 재집권할 경우 미국 주도의 한반도 확장억제 노력이 후퇴하며 결국 한국의 자체 핵무장까지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26일(현지시간)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는 1기보다 아시아 정책에 있어 한층 끔찍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아시아 지도자들과 전

합참 실패 분석에…北 "다탄두 실험 성공적" 반박(종합)

북한이 지난 26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다탄두 능력 확보를 위한 '성공적 시험'이었다는 주장을 내놨다. 우리 군 당국이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가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분석을 내놓자, 이에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미사일총국은 26일 미사일 기술력 고도화 목표 달성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개별기동 전투부(탄두) 분리 및 유도조종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시험 목적

"너도 남자직원 탈의실로 가 봐"…'충격 증언' 담긴 북한인권보고서

"북송돼 구금 중에 있던 일이에요. 동료 수감자가 새벽 1시쯤에 울면서 감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비서가 찾으니 남자 직원 탈의실로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탈의실에서 저 역시 강간을 당했습니다." (2014년 탈북·여성) "2022년 황해남도 한 광산에서 공개 처형을 봤습니다. 스물두 살짜리 농장원이었어요. 재판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괴뢰놈들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보다 체포됐다'고 읊었습니다. 7명에게

주호영, 국회부의장 선출…"양보·타협으로 선진정치 나아가야"

국회는 27일 국민의힘 몫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으로 6선 의원인 주호영 의원을 선출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몫 이학영 부의장에 이어 주 부의장까지 선출되며 22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국회의장단 구성이 마무리됐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진행한 '국회부의장 선거'에서 재석 283표 중 찬성 269표로 주 의원을 국회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주 부의장은 선출 직후 당선 인사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는

민주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탄핵안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었고 탄핵 발의 보고가 나오자 박수와 잘했다는 의견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탄핵소추안 발의 이유로 "민주당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주

"한동훈, 인생경험 없는 분 같다" 원희룡의 저격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대표 선거에 나오려면 최소한 대통령실과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원 전 장관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전 위원장은 비대위를 하면서도 대통령과 사전에 토론 한번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다"며 "인간관계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을 향해

국회부의장·7개 상임위원장 선출…개원 28일만에 원구성 완료(종합)

국회는 27일 국민의힘 몫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으로 6선 의원인 주호영 의원을 선출했다. 국회의장단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몫으로 남긴 국회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장·국방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정보위원장·여성가족위원장도 선출되며 22대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진행한 '국회부의장 선거'에서 재석 283표 중 찬성 269표로 주 의원을 국회부

해병대원 사망 사건 외압 의혹…조국 “대통령 문고리까지 나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7일 해병대원 사망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의 문고리’까지 팔 걷고 나섰음이 확인됐다”며 윤 대통령과 최측근들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이 ‘VIP 격노설’ 당일 사건의 ‘키맨’인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9차례 통화했다는 언론 보도를 게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청와대 근무 경험상 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