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노후성’ 강조…D·E등급 안받아도 노후주택 재건축 허용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재건축이 쉬워질 전망이다. 당정이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주택 재개발 진행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당정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중 이런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의…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수락한 듯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수락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장관직에서 물러나며 이임식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맡을 것이 확실시된다. 김기현 전 대표 사퇴 이후 지도부 공백 사태였던 국민의힘은 그동안 한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그동안 의원총회, 당협위원장 연석회의,

尹, 취임 후 첫 노후주거지 찾아 "재개발·재건축 절차 원점 재검토"(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취임 후 처음으로 노후주거 정비사업장을 찾아 "도심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정비사업 심의 강화로 주택 공급에 한계가 드러나 주택시장 과열 양상이 빚어진 만큼,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동시에 추진해 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대통령의 공급 확대 시그널은 공급난 해소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

예산부수법안 본회의 통과…결혼·출산시 부부 3억원까지 증여 공제

내년부터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둘째 자녀의 세액공제액이 현재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2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세법 개정안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세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국과연 폭발사고로 직원 1명 사망

21일 낮 12시 54분께 대전국방과학연구소(ADD) 화약 저장실에서 원인불명의 폭발 사고로 직원 1명이 숨졌다. 이날 국방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숨진 직원은 정년퇴임 후 재채용된 계약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받은 소방 당국은 장비 24대와 인력 80여명을 현장에 투입했으며, 폭발 사고가 화재로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같은 시간 연구소 앞을 지나다 폭발음을 들었다는 한 시민은 연합뉴스에 "차를 타고 가고 있

尹, 한동훈 법무장관 사의 수용…당분간 차관 대행체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자리를 수락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한 장관의 사의 받아들여 조금 전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추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한 장관과 만나 비대위원장직 수락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최대 3억 비과세 증여…내년 1월 1일 시행

내년부터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둘째 자녀의 세액공제액이 현재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21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세법 개정안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세

김정은 “도발하면 핵공격 불사하겠다” 위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부대를 격려하며 “적이 핵으로 우리를 도발해올 때는 주저 없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ICBM 발사와 관련된 유엔 안보리 소집에 “불쾌하다.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논의에 대해 즉각 대응 성격의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조

정무위, 강정애 보훈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정무위는 이날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야당 위원들을 중심으로 과거 논문 자기표절 논란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신청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강 후보자가 국가보훈부 장관을 수행하는 데 큰 흠결이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인 강 후보자는 이명박

민주당 "이재명, 1월3일 대통령 신년 인사회 참석"

美, ‘홍해 보호’ 요청…청해부대 파견하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해군 청해부대가 작전구역을 홍해까지 넓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예멘의 친이란 반군 세력 후티의 민간선박 공격으로 긴장이 고조된 홍해 항로 보호를 위한 기여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주관한 ‘홍해 항로 보호’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

내년도 예산안 657조원 톺아보기

657조원 규모의 예산안이 21일 확정될 예정이다. 여야는 2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관련 부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지 19일 만이다. 여야는 일단 정부가 제출한 전체 예산 657조원 규모를 유지하되 정부안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한 뒤 국회 심사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예산안 합의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원칙이 관철됐다는 점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반갑지 않은 젊은 당뇨…3040 男 절반은 치료도 안받아

30·40대 남성의 약 절반이 당뇨병을 앓고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당뇨병 진단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기반의 당뇨병 관리지표 심층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1년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당뇨병 유병률은 15.8%로 집계됐다. 이 중 남성은 18.3%로 여성(13.5%)보다 약 5%나 높았다.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당뇨병을 앓고 있는 30세 이상 성인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

尹, 취임 후 첫 노후주거지 찾아 "재개발·재건축 절차 원점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취임 후 처음으로 노후주거 정비사업장을 찾아 "도심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정비사업 심의 강화로 주택 공급에 한계가 드러나 주택시장 과열 양상이 빚어진 만큼,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동시에 추진해 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대통령의 공급 확대 시그널은 공급난 해소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

임종석, 한동훈 與비대위원장 내정에 "윤석열 사단 검찰 쿠데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2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윤석열 사단의 권력장악 시나리오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 하나회'는 이미 대통령실과 국정원, 법무부를 넘어 정부와 공공기관의 구석구석까지 손을 뻗쳤고, 검찰 수사관들까지 동원해 돈, 정보, 인사가 흐르는 길목을

'지도부 사퇴' 조건 내건 이낙연…"받을 수 있는 요구 해야" 지적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회동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린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지도부를 바꾸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연말까지 시간을 주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연말까지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것인데, 당내 일각에서는 "받을 수 있는 요구를 해야 한다"며 지나친 요구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전 대표는 21일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연말까지 민주당에 시간을 주겠

이낙연 "지도부 바꾸면 대화할 용의 있어…연말까지 민주당에 시간 주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회동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리며 신당 창당 작업을 지속할 뜻을 내비쳤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지도부를 바꾸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연말까지 시간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1일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 "연말까지 민주당에 시간을 주겠다 하는 저의 말씀은 유효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전날 이 대표와 김 전 총리의 회동과 관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상향에…권성동 "대선 공약 이행 환영"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높이기로 한 데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공약을 이행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환영"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서 "그동안 정부가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와 불법 공매도와 관련하여 정책적 혼선을 보여주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행히 방향성을 다시 잘 잡고 대선 공약을 이행해 가고 있다"며

656.6억원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3000억원 감소

656조6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56조9000억원)보다 약 3000억원이 줄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59명 중 찬성 237명,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여야는 심의 과정에서 약 3조9000억원 증액, 4조2000억원 감액해 올해 본예산보다 총지출이 2.8% 늘어난 금액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지었다. 여야는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연구

신원식 장관 “ICBM 실전배치는 과장”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1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의 실전배치는 과장됐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북한이 지난달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이달 초 정식임무 수행에 착수했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그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미국이나 한국도 정찰위성은 (발사) 5∼6개월 후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며 "북한이 쏜 지 열흘 남짓에 (정상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