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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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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약사법상 의약품 '판매'와 '투약'은 달라"… 유효기간 지난 주사제 진열 수의사 무죄 확정

대법 "약사법상 의약품 '판매'와 '투약'은 달라"… 유효기간 지난 주사제 진열 수의사 무죄 확정

약사법상 의약품의 '판매'와 '투약' 등 '진료행위'는 구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경과한 동물용 주사제를 주사한 수의사를 판매를 목적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저장 또는 진열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용인시 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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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일수 부족에도…2월 수출 4.8%↑(상보)

조업일수 부족에도…2월 수출 4.8%↑(상보)

2월 수출이 5% 가까이 증가했다.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부족과 중국 춘절로 인한 대(對)세계 수입수요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5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수출이 전년 대비 4.8% 증가한 524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은 25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월(22억7000만달러) 대비 12.5% 증가했다. 2월에는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6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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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에 日 위스키 판촉 행사 준비한 홈플러스

삼일절에 日 위스키 판촉 행사 준비한 홈플러스

대형 할인점 홈플러스가 삼일절에 일본 위스키 할인 행사를 열어 입방아에 올랐다. 홈플러스 3월 1일부터 3일까지 인기 위스키를 할인 가격으로 팔기로 했다. 날마다 할인하는 제품이 달라지는데, 1일 할인 품목은 일본 제품인 산토리 히비키·하쿠슈 DR·야마자키 12년이다. 2일에는 맥켈란과 글렌알라키를, 3일에는 발베니를 할인한다. 하필 삼일절에 일본 위스키를 할인 판매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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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게임 독무대 된 韓]지난해 中진출 게임 중 20위권 달랑 '한개'…서브컬처 직격탄

지난해 中진출 게임 중 20위권 달랑 '한개'…서브컬처 직격탄

중국산 게임이 자본 공세에서 그치지 않고 게임성까지 갖추면서 국내 게임 업계엔 '위기론'이 널리 퍼져있다. 과거 중국 게임을 도전자로 여기던 것에서 이젠 온라인과 모바일 분야에서 국산 게임보다 우위에 섰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직접 경쟁보단 혁신으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중국 게임의 성장은 모바일 게임 수출 비중이 미국, 일본, 한국 등 유저의 눈높이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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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아스, 인테리어 소품계 '이케아' 꿈꾼다

무아스, 인테리어 소품계 '이케아' 꿈꾼다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인데, 제품 디자인이 깔끔해 보여서 들어왔어요. 가격도 생각보다 저렴하네요."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서울리빙디자인페어’에서 만난 이승희 씨(24세)의 말이다. 낯선 브랜드지만 부스 방문객이 많아 와봤는데, 판매하는 제품들이 마음에 들어 구매를 고려 중이라고 했다. 이 업체는 감성 스타일링 브랜드 ‘무아스’다. 인테리어 제품 및 소형 가전, 모바일 액세서리를 디자인부터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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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삼양과 설탕 삼양, '바이오 목장의 결투' 벌인다

라면 삼양과 설탕 삼양, '바이오 목장의 결투' 벌인다

식품업계가 다음 성장 동력으로 바이오를 낙점하고 있다. ‘설탕’ 기반의 삼양그룹에 이어 ‘라면’의 삼양라운드스퀘어(구 삼양식품그룹)까지 가세하면서 식품에 이어 바이오에서도 두 회사가 맞붙을 기세다. 다른 식품기업도 바이오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삼양라면·불닭볶음면 등 라면 사업으로 유명한 삼양라운드스퀘어는 최근 신약 개발 등 바이오 사업 진출을 위한 인재 채용에 나섰다. 불닭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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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사용기]‘마데카솔’ 회사가 만든 재생크림에 열광하는 이유

‘마데카솔’ 회사가 만든 재생크림에 열광하는 이유

상처 난 곳에 바르면 새살이 솔솔 돋는다는 재생연고 ‘마데카솔’을 얼굴에 덮어 바르면 내 여드름 흉터가 빨리 나을 수 있을까? 마데카솔 개발사인 동국제약은 이런 고민을 쉽게 해결해 줄 화장품 ‘마데카 크림’을 시중에 내놔 소위 ‘대박’을 쳤다. 마데카 크림은 동국제약의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가 2015년 처음 출시한 더마코스메틱(약국 화장품)이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판매량 5200만개를 돌파하면서 브랜드 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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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월 반도체 수출 66.7%↑…17개월만에 對중국 무역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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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덩어리 삼겹살' AI가 걸러낸다…유통가, 힘 주는 '삼삼데이'

'비계덩어리 삼겹살' AI가 걸러낸다…유통가, 힘 주는 '삼삼데이'

이달 3일 '삼삼데이(삼겹살데이)'를 앞두고 대형마트와 슈퍼, e커머스 등 유통업계가 일제히 삼겹살 할인전에 돌입했다. 이들 유통기업은 매년 삼삼데이 행사에서 '비계덩어리 삼겹살' 논란이 벌어진 만큼 올해부터는 철저한 품질 관리에 나섰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이 운영하는 롯데마트·슈퍼는 삼삼데이를 맞아 오는 3일까지 국내산 한돈 삼겹살과 목심(각 100g)을 행사 카드로 결제하면 50% 할인해 선보인다.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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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월 무역흑자 43억달러…9개월 연속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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