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긁혔는데 나 죽네" 한방병원 눕던 '나이롱 환자'…8주 룰 떨어졌다
오는 4월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 별도의 심사를 거치는 이른바 '8주 룰'이 도입된다. 부상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12~14급 환자의 장기 치료 필요성을 공공기관이 판단해 자동차보험 과잉 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관련 보험업 감독 규정 개정을 예고하며 제도 시행 준비
'거짓 정보'로 조회수 장사하곤 탈세…국세청, '부동산 투기조장 유튜버' 등 세무조사
국세청이 거짓정보로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 유튜버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 유통하며 의도적으로 탈세 자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수익 추구를 위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하면서 의도적으로 탈세를 자행해 온 일부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악성 사이버 레커 ▲투기와 탈세 심리를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신세계百 대구, 스포츠·캐주얼 등 리뉴얼…전층 새단장 돌입
신세계백화점은 대구신세계가 개점 후 10년 만에 대규모 리뉴얼(개보수)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지난달과 이달에 걸쳐 7층 캐주얼, 영컨템포러리, 여성, 잡화, 슈즈 매장과 6층의 골프와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의 리뉴얼 오픈으로 전 층 리뉴얼의 첫발을 뗐다. 이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전 층에 대한 리뉴얼을 진행하고, 연간 거래액 2조원 달성을 위한 초석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6층 스포츠 카테고리는 지난달 지포어,
3월 제조업 경기 '반등' 기대…수출·내수 동반 개선 전망
국내 제조업 경기가 3월 들어 뚜렷한 반등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수출 회복세에 내수 개선 기대까지 더해지면서 업황 전반에 대한 체감 경기가 최근 2년여 만에 가장 낙관적인 수준으로 조사됐다. 22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2026년 2월 산업경기 전문가 서베이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제조업 업황 전망 지수는 117로, 전월(114)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24년 3월 이후 최고치다. 특히 내수(125)와 수
![[금통위poll]②반도체가 끌고 내수가 밀고…전문가 79% "올해 성장률 2% 넘길 것"](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6022015040846694_1771567448.jpg)
②반도체가 끌고 내수가 밀고…전문가 79% "올해 성장률 2% 넘길 것"
26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과 경제전망 발표를 앞두고 국내 대다수 전문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올해 2.0%를 넘길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에 더해 내수도 정부 투자와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예상한 결과다. 전문가 대부분이 전망치를 높였고, 이들은 한은 역시 이번 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봤다. 한은의 통화정책을 좌우하는 것은 환율과 부동산이 될
![[스테이블코인 감독]②준비자산 100% 적립으론 부족, 핵심은 상시 검증…지갑 분리로 '제2 빗썸' 막아야](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6022111404647166_1771641645.jpg)
②준비자산 100% 적립으론 부족, 핵심은 상시 검증…지갑 분리로 '제2 빗썸' 막아야
편집자주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말 발의할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을 어떤 금융 질서 안에 편입할 것인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자금세탁 방지 중심의 1단계 관리 체계를 넘어, 시장 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아우르는 종합 규율 체계로 확장하는 것이 입법의 핵심이다. 특히 화폐 가치에 연동돼 지급·결제 기능까지 수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을 산업으로 볼 것인지, 금융 인프라로 규정할 것
![[금통위poll]①이달 전원일치, 상당 기간 '금리 동결'…이후 향방 갈렸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6022013530546580_1771563185.jpg)
①이달 전원일치, 상당 기간 '금리 동결'…이후 향방 갈렸다
오는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전문가 전원이 금리 동결(연 2.50%)을 전망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0% 내외로 개선될 것이란 전망과 여전한 외환·부동산 시장 불안이 금리 유지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서다. 전문가 다수가 '연내 동결'을 전망하는 등 동결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봤다. 동결기 이후 통화정책 방향성은 인상과 인하 양방향으로 갈렸다. 전문가 전원 '2월 동결'…물가·성장·
기후부, 산업 생태계 '순환경제 DNA' 심는다…기업당 전략수립비 1억 지원
정부가 산업 전반에 순환경제 경영을 확산하기 위해 선도기업과 산업단지 20곳을 선정해 5년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철강·석유화학·전기전자·반도체·식품 등 주요 업종의 공급망에 순환경제 전략을 확산할 '순환경제 디엔에이(DNA) 선도기업·산업단지' 모집을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순환경제 DNA는 성장과 자원소비의 탈동조화(Decoupling), 협력(Network), 투명·책
![[스테이블코인 감독]①산업 육성이냐 금융 규제냐…'소비자 보호'가 가른다](https://cwstatic.asiae.co.kr/asiae_v3/com/noimg_thumb.jpg)
①산업 육성이냐 금융 규제냐…'소비자 보호'가 가른다
편집자주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말 발의할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을 어떤 금융 질서 안에 편입할 것인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자금세탁 방지 중심의 1단계 관리 체계를 넘어, 시장 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아우르는 종합 규율 체계로 확장하는 것이 입법의 핵심이다. 특히 화폐 가치에 연동돼 지급·결제 기능까지 수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을 산업으로 볼 것인지, 금융 인프라로 규정할 것
무협 "美 관세 정책 재조정…'FTA 체결' 韓 경쟁력 높아질 수도"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재조정 되며 한국 제품의 미국 시장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무협)는 2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앞으로 미국의 관세 구조가 '최혜국대우(MFN) 관세 +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관세' 구조로 전환되는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 미국의 관세 구조에서는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대미 수출 경쟁국들이 'MF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