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한국경제, 해법은]③"파격적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저출산·고령화 '패키지 개혁' 필요"](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5062610085522779_1750900136.jpg)
③"파격적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저출산·고령화 '패키지 개혁' 필요"
산업 구조개혁 못지않게 절실한 것이 '인구 구조개혁'이다. 초저출산과 초고령화에 따른 복합적 인구 위기는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성을 좀먹고 있다. 2012년을 정점으로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감소하자 노동의 경제성장 기여도 역시 줄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점 과제로 여성의 경력 유지를 들면서 이를 가능하게 할 일·생활 균형(일·가정 양립) 정책을 강화해야
![[단독]기재부, 나랏빚 증가폭 관리 '재정준칙' 지웠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5062615104523544_1750918245.jpg)
기재부, 나랏빚 증가폭 관리 '재정준칙' 지웠다
기획재정부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연간 나라살림 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을 사실상 폐기했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23일 국회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함께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지속 추진'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권 교체 전인 지난 4월 1차 추경 당시만 해도 기재부가 국회
노사, 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시…격차 줄였지만 법정시한 넘겨(종합2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줄다리기를 본격화한 노사가 26일 1차에 이어 2차 수정안을 연달아 내놨다. 1차 때는 경영계만 최초안보다 임금을 높였다면, 2차에서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각 임금을 높이고 낮췄다. 이로써 경영계(1만70원)와 노동계(1만1460원) 격차는 1390원으로 줄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8명을
!['배당소득 분리과세' 묘수 찾는 정부...대주주 양도세 강화 거론[새정부 정책현안]](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5062611384323127_1750905523.jpg)
'배당소득 분리과세' 묘수 찾는 정부...대주주 양도세 강화 거론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배당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정부는 대통령이 언급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을 중심으로 배당소득세의 적정 세율과 과세 구간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우세하지만, 고배당 기업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라면 도입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배당소득세 완화로 줄어드는 세수를 보완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시절 갑
"중국 한한령 해제돼도 제2의 한류는 쉽지 않다"
중국 정부가 한한령을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중국 내에서 과거 한류 열풍이 불었던 것처럼 전면적인 시장 확대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6일 한국수출입은행의 '콘텐츠 산업 현황과 분야별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정부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고조됨에 따라 한한령 해제 이후 한국 콘텐츠 산업의 중국 시장 확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한한령은 2016년 한국의 사드(
기업 체감경기 여전히 '냉랭'…"건설업 부진·중동 긴장까지"
6월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가 90선에 턱걸이했다. 미국이 상호관세를 유예하면서 제품 재고는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일부 품목에서 대미 수출 둔화가 나타난 데다 중동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건설업 부진 지속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한 달 만에 하락 전환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이달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0.2로 전월보다 0.5포인트 내렸다. CBSI는 기업경
美 주택대출 심사 시 '가상자산'도 반영 지시
미국 연방주택금융청(FHFA)이 단독주택 담보대출(Single Family Mortgage Loan) 심사 과정에서 대출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고려하도록 패니메이(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에 지시했다고 CNBC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BC에 따르면 윌리엄 풀테 FHFA 국장은 이날 발표한 지침에서 "가상자산과 같은 추가 자산을 평가에 포함하면 대출자의 전반적인 재무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며 "신용도가
검찰, 1조원대 신종 불법환치기 일당 기소…범죄수익 168억 확보
검찰이 해외 전자지급 결제수단을 이용한 1조원대 불법 환치기 범행으로 약 257억원의 수수료를 취득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별건 송치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수상한 자금 흐름을 확인한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계좌와 가상자산에 대한 신속한 추적과 압수수색을 통해 약 168억원의 환수 대상 재산을 확보했다. 26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윤병준) 형사3부(부장 정선제)는 전날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주식투자 늘리고, 전기차 공장 짓고…작년 美 투자 '역대 최대'
지난해 국내 거주자의 미국 투자액이 1581억달러 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미국 주가가 급등하면서 서학개미 등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들이 늘었고, 자동차·2차 전지 등 국내 기업도 미국에 직접 투자를 늘린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4년 지역별·통화별 국제투자대조표(잠정)'를 보면 지난해 말 한국의 대외금융자산 잔액(준비자산 제외)은 2조970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말 대비 1724억달러 증가
"수수료 떼면 남는 게 없네"… 프랜차이즈 매출 절반이 '배달플랫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매출 절반 가까이가 배달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업비용 중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많게는 20%에 육박하는 곳들이 있었다. 포장 용기비 등 부수적인 것들을 감안하면 사실상 남는 게 없는 현실이다. 26일 서울시가 치킨, 커피, 햄버거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186곳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매출의 절반가량인 48.8%가 배달 플랫폼을 통해 발생했다. 그동안 배달 등 온라
![[프로필] 국세청장 후보자에 '조사통' 임광현 의원 지명](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0090407150862040_159917130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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