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빚갚은 사람은 뭐가 되나요"…취약계층 대규모 빚탕감 나선 정부

이재명 정부가 저소득 자영업자와 장기 연체자 등 취약계층의 본격적인 채무 탕감에 나선다. 경기가 수년째 나빠지면서 빚을 갚지 못해 사회적인 재기의 기회조차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성실히 빚을 갚고 있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아예 채무자들이 빚 상환을 멈추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저소득 자영업자·장기 연체자 등 채무 탕감 예정20일 금융위원회

정책

06.2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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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무 시달리다 쿠팡 가는 공무원… 기재부 팀장도 이직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 부처 공무원들이 쿠팡으로 이직하면서 주목을 받은 가운데 기획재정부에서도 쿠팡으로 이직한 사례가 나왔다. 기획재정부 4급 직원이 쿠팡으로 이직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밟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기재부와 쿠팡 등에 따르면, 서기관(4급)인 기재부 소속 A 팀장은 이달 퇴직한 뒤에 이직하기 위해 내달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 심사를 받는다. A 팀장이 향하는 곳은 민

일반

06.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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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도 막 담아요"…대기 3시간에도 MZ·외국인 '바글바글' 런던베이글

편집자주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가공식품 물가가 4.1%(전년 동기대비) 오를 동안 빵 물가는 6.4%나 상승했다. 빵 소비자물가지수는 138.48로 기준연도인 2020년(100)과 비교할 때 5년간 38.48% 올랐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간식인 떡볶이, 치킨보다도 더 가파르게 올랐다. 빵은 한때 누구나 즐기던 간식이었지만, 지금은 선뜻 고르기 어려운 가격이 됐다. 어쩌다 한국의 빵값은 계속 가파르게 오르게

일반

06.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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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사야 하나?"…'이것' 금보다 더 올랐다

미국 관세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 속에 금값이 고공행진 중인 가운데 최근 은과 백금 등 다른 귀금속 가격의 강세도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백금 가격은 약 1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는 등 급등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안전자산 수요가 높아지면서 금과 은 가격이 치솟고 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값은 올해 들어 29%가량 올랐다. 은값도 2012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이며 은 상장지수펀드

일반

06.2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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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밀리면 최대 1000만원…매년 6000억 국가가 대신 내준다고?[임금체불추적기]③

월급 밀리면 최대 1000만원…매년 6000억 국가가 대신 내준다고?③

편집자주지난해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한 임금체불액이 올해 4월 기준 8000억원에 육박해 사상최대치 경신을 앞두고 있다. 경기악화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노동인구가 2배인 일본의 20배를 넘는 임금체불액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이 어쩌다 임금체불이 많아지고 쉬워진 나라가 됐는지 원인을 추적해봤다. 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하지 못한 월급을 국가가 대신 내주는 대지급금 제도의 이용이 늘면서 그 재

일반

06.22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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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실적 2분기도 어둡다…손보가 생보보다 부진 예상

국내 주요 보험사의 올해 2분기 실적 전망이 어둡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와 대형화재 등의 여파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손해보험사가 생명보험사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다. 2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상장 보험사 8곳(삼성생명·한화생명·동양생명·미래에셋생명·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의 올해 2분기 당기순이익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는 2조4916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

06.24 06:30

7

MBK "김병주 회장, '1조원 사재출연 거부' 의사 밝힌 바 없어"

MBK파트너스는 20일 국회 미팅에서 김병주 회장이 1조원 이상 사재 출연을 거부했다는 보도에 대해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1조원의 사재를 출연할 것인가라는 문의나 요구는 없었으며 김병주 회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도 없다"고 일축했다. MBK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회장이 국회에서 미팅을 가진 것은 맞지만 미팅의 주된 내용은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향후 방안 설명과 협조 요청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MBK가 지난

일반

06.20 13:15

8

"나라 안 망하면 안전하다더니"…36억 집단소송 나선 홍콩 ELS 피해자들

수조원대 투자 손실을 초래한 '홍콩 ELS 사태' 피해자들이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를 상대로 첫 단체소송을 냈다. 은행 측이 제시한 자율배상안에 불만을 가진 피해자 중 일부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소송에 참여하는 원고 수는 늘어날 수 있다. 25일 오전 법무법인 정세는 홍콩 ELS 사태 피해자 17명을 대리해 시중 6개 금융사를 상대로 투자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

사건사고

06.25 11:05

9

김영훈 고용장관 후보자…민노총 위원장 출신 현직 기관사

이재명 정부의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현직 철도 기관사인 김영훈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와 동아대를 졸업한 뒤 1992년부터 철도청에 입사, 기관사로 일했다. 2000년 철도노조 부산지부장을 지내며 노동계에 발을 디딘 뒤 2004년 철도노조 위원장을 맡았다. 이후 전국운수산업노조 초대 위원장과 민주노총 위원장(2010~2012년)을 역임했다. 2

일반

06.23 19:07

10

③"파격적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저출산·고령화 '패키지 개혁' 필요"

산업 구조개혁 못지않게 절실한 것이 '인구 구조개혁'이다. 초저출산과 초고령화에 따른 복합적 인구 위기는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성을 좀먹고 있다. 2012년을 정점으로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감소하자 노동의 경제성장 기여도 역시 줄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점 과제로 여성의 경력 유지를 들면서 이를 가능하게 할 일·생활 균형(일·가정 양립) 정책을 강화해야

정책

06.26 06:20

11

올해만 세번째 인상에 '손절'…요즘엔 다들 '듀프 소비' 한다는데

편집자주삼겹살 1인분에 2만원, 자장면 한 그릇에 7500원인 시대다. 2024년 소비자물가지수는 114.18(2020년=100)로, 2025년 역시 고물가 여파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졌다. 주머니톡(Week+Money+Talk) 연재를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물가와 함께 우리 주머니 사정과 맞닿은 소비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이 올해 들어 세번째로 제품 가격을 인상한 가운데 올 여름에도 명품 브랜드의 가격 인상 행

일반

06.2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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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 2분기 더 오른다… "집값 추가 상승 유의"

한국은행이 서울지역 주택시장과 관련한 금융 불균형 위험이 최근 재상승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5일 한은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이 시산한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올해 1분기 0.9까지 올랐다. 2021년 1분기 1.76으로 정점을 찍은 후 점차 완화했으나 최근 빠른 속도로 재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한은이 소득·임대료·전국아파트가격 대비 서

일반

06.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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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적이라는 이재명표 배드뱅크… 역대 정부 살펴보니

이재명 정부의 장기 연체자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이 연내 시행을 앞두고 있다. 5000만원 이하의 대출을 7년 이상 갚지 못한 이들이 대상이다. 정부는 상환 능력에 따라 아예 소각하거나 최대 80%까지 원금을 깎아주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개인 빚 탕감' 정책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간판을 바꾸고 이어져 왔다. 다만 이번에는 역대 정부보다도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뒤따르는데 이유가 뭘까.

정책

06.25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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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발치 후 치과 치료…보험금 지급 불가

최모씨는 평소 흔들리던 치아를 집에서 스스로 뽑았다. 이후 치과를 방문해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다. 그는 가입한 치아보험을 통해 임플란트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됐다. 스스로 발치한 후 치과 치료를 받으면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치아보험 보상 관련한 주요 분쟁사례를 24일 공개했다. 충치·잇몸질환 등 치과질환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일상적 질환이다. 임플란트 등 고액치료법이

금융

06.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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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예금보호에 돈 몰리는 '2금융권'…건전성은 비상

오는 9월부터 예금 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주는 2금융권으로 시중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부실은 지속해서 커지고 있어 적극적인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9월1일부터 예금 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9월부터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은행과 저축은행뿐

정책

06.2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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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공사 등 13곳 '미흡' 이하 평가…주택도시보증공사 해임 건의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13개 기관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가, 경영실적이 미흡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10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각각 내려졌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일반

06.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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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나랏빚 증가폭 관리 '재정준칙' 지웠다

기획재정부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연간 나라살림 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을 사실상 폐기했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23일 국회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함께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지속 추진'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권 교체 전인 지난 4월 1차 추경 당시만 해도 기재부가 국회

일반

06.26 11:00

18

세븐틴 디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90억에 샀다

그룹 세븐틴 멤버 디노(본명 이찬·26)가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초고가 주상복합 아파트 갤러리아포레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원 등기부등본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디노는 지난 2월 갤러리아포레 전용면적 195㎡ 한 세대를 90억원에 매입하고 이달 초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해당 면적 기준 역대 최고가(신고가) 거래로, 평당 가격은 약 1억5256만원이다. 이 면적대는 2021년 3월 44억5000만원에 거래된 이후 4년 만에

일반

06.25 21:02

19

②산업 구조개혁 '발등의 불'…"'진짜 성장'하려면 혁신산업 로드맵부터"

한국 경제의 현주소에 대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한 것은 '낮은 생산성'이다. 같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도 과거보다 효율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더 적게 만들어내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것이다. 이런 비효율은 성장의 핵심 동력인 산업구조의 경직성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주력산업이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었지만 구조개혁의 타이밍을 놓치고 시간을 흘려보낸 결과다. 전문가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가장 우선해야

정책

06.25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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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韓 경제, 3.2점짜리…10년 안에 기초체력 꺾인다" 전문가 경고

편집자주3.0%. 새 정부가 잠재성장률 목표로 제시한 숫자다. 노동과 자본, 생산성을 활용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 즉 우리나라가 한 해 무리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실력'을 3.0%까지 키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2000년대 초 5%에서 최근 2%를 밑도는 수준까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하락 속도도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빠르다. 해를 거듭할수록 쇠약해지는 우리 경

정책

06.24 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