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가 밟은 돌멩이에 유리 파손됐는데 "대물배상 불가" 이유는

운전자 A씨는 고속도로 주행 중 앞서가던 B씨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전면 유리창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B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회사에 '대물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B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다만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성립한

미군기지 주변지역 5000㎡, 수년째 기름·중금속 오염

미군기지 바깥의 주변 토양 5000㎡가량이 기름과 1급 발암물질에 속하는 중금속 등으로 오염됐다는 조사가 나왔다. 오염물질은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높지만, ‘환경정화를 누가 할지’를 확정 짓지 못해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 일부 지역은 오염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지만, 위해성을 조사하지 않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주민위험이 얼마나 큰지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군기지 일대, 인체 치명적인

퇴직금 6억 받는 5대 은행 직원들

MARKET INDEX- 미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 마감 - 소비 이어 제조업도 둔화 조짐 확연 - AI 대장주 엔비디아는 5%대 급등해 TOP 3 NEWS 그래픽 뉴스 : 한 벌에 1000만원, 재벌들의 '유니클로'- 갤러리아명품관, 고가 정장 브랜드 12% 성장 - 정장 입는 사람 줄었지만, '캐주얼 정장' 확대 - 취향, 개성 드러내는 젊은 '그루밍족'도 급증 돈이 되는 法※ 아시아경제와 법률신문의 콘텐츠 제휴 코너인 '돈이 되는 法'은 매주

"유족에 사과 한마디 없더니" 롤스로이스男 법원에 '반성문' 제출하는 이유

마약류에 취한 채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리 미디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신모 씨가 최근 일주일에 한 번꼴로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전했다.신 씨는 지난 4월 8일 항소심 재판부에 첫 반성문을 제출했다. 정식 재판이 열

지구를 살리는 금융 스타뱅크, ‘AI 포 굿 글로벌 서밋’ 후원

지구를 살리는 금융 스타뱅크(STAR BANK)가 UN 산하 ITU가 주관하는 'AI 포 굿 글로벌 서밋' 행사를 함께했다. 스타뱅크는 'AI 포 굿 글로벌 서밋(AI for Good)' 2024 글로벌 서밋 폐막 공연에 펄스나인을 후원하였다. 30일부터 31일(현지시각) 2일간 진행된 'AI 포 굿 글로벌 서밋'은 UN 산하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하는 연례행사다. 본 행사는 AI 기술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인류의

5월 소비자물가 두달연속 2%대…과일 폭등세 이어져(상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7%를 기록하며 지난달에 이어 2%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다만 배·사과 등 과일가격의 폭등세는 여전했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다. 올 1월 2.8%로 떨어지며 둔화세를 보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과일·채소 물가 폭등으로 2월(3.1%)과 3월(3.1%) 다시 3%대를 웃돌다가 지난달(2.9%)에 이어 두 달 연속 2%대로

'PF 부실·고금리 장기화' 저축은행 M&A 큰 장 열릴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구조조정과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저축은행업권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추가 규제 완화 등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당국이 금융권 내 유동성 위험 확산을 방지하는 데 힘을 쏟고 있는 만큼 주요 금융지주의 역할론이 재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수도권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

"고기 40%가량 싸다" 400Km 넘는 거리까지 장보러 가는 프랑스인들

고물가로 시름 앓는 프랑스인들이 400㎞를 달려 가까운 이웃 나라 스페인에서 장을 보는 경우까지 생겨났다. 3일(현지시간) BFM TV 등 현지 매체는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에 있는 관광버스 회사 아쥐르 에바지옹이 2년 전부터 매주 한 차례 '장보기 고객'을 싣고 스페인을 오가고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보다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한 스페인에서 장을 보려는 이들이 늘면서 버스 수용 인원도 배로 늘렸다. 한 사람당 왕복 요금은

'담배 앞지른 라면'…5월에만 1억달러 이상 수출

올해 라면 수출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연초류(담배)를 제치고 농식품(K-푸드) 수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기준 K-푸드 수출 누적액(잠정)이 지난해보다 7.6% 증가한 39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수출 증가율은 3월 3.6%, 4월 6.3%에 이어 최근 3개월간 높아지고 있다. 수출 호조세는 라면, 과자류, 음료, 쌀가공식품, 김치 등이 이끌고 있다. 올들어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은 라

IMF "韓 중앙은행, 美 통화정책보다 국내 물가에 집중해야"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등 대외 상황보다 국내 물가에 집중해 통화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향후 고령화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라울 아난드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미션팀장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로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국제금융센터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에서 '글로벌 정책 전환기 세계경제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이같이 말했다. 아난

5월 소비자물가 2.7%↑…두달연속 2%대

"둘째도 출산 증여재산공제 가능"…국세청, '증여세 상담사례집' 발간

국세청은 올해부터 시행돼 납세자 문의가 많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등 자주 묻는 증여세 상담사례와 실제로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세 신고 실수사례를 모아 '상속·증여 세금상식Ⅱ'를 제작했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일반 국민의 궁금증을 직접 풀어드리기 위해 '상속·증여 세금상식' 시리즈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며 "이번 자주 묻는 증여세 상담사례는 혼인·

대구은행 시중銀 전환 후 ‘밸류업’ 박차 가하는 DGB금융

DGB대구은행 등 계열사 사명변경을 앞두고 DGB금융지주가 기업가치 제고에 나섰다. 황병우 회장이 미국 주요 도시 기업설명회(IR)에 직접 나섰고 계열사 임원진과 함께 자사주를 매입했다. 대표적인 저평가 주식인 금융주 중에서도 가장 낮은 평가를 받는 DGB금융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황 회장과 전 계열사 경영진은 DGB금융지주 자사주 총 16만주를 장내 매입했다. 황 회장은 지난 30일과

정부,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실증 속도 낸다…2.5조원 규모 'K-ARDP' 추진

정부가 2조5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 및 실증 프로그램(K-ARDP)'을 도입하기로 했다. K-ARDP는 차세대 원자로 설계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을 육성하고, 신속 상용화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기술개발 및 실증까지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정부는 4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회 심의회의에서 '차세대 원자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세계 차세대

5월 소비자물가 2.7%…2개월 연속 2%대 상승률 (종합)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7%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다만 배 가격이 역대 최고로 오르는 등 과일 가격의 폭등세는 여전했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다. 올 1월 2.8%로 떨어지며 둔화세를 보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과일·채소 물가 폭등으로 2월(3.1%)과 3월(3.1%) 다시 3%대를 웃돌다가 지난달(2.9%)에 이어 두

한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완만한 둔화 전망"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한 가운데 한국은행은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완만한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4일 김웅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5월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이 모두 전월보다 낮아지면서 둔화흐름을 이어갔다고 평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로 전월 2.9%에 비해 소폭 둔화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서울청년, 전국서 '창업날개'… 서울시 '넥스트로컬' 6기 출범

서울시의 대표 지역상생 청년창업 지원사업인 '넥스트로컬'의 6기가 새롭게 출발했다. 선발된 만 19~39세 청년 창업가는 시와 연계된 19개 지자체에서 창업 활동을 펼치게 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3층 디자인홀에서 올해로 6년 차를 맞는 '넥스트로컬' 6기의 발대식이 열렸다. 넥스트로컬은 서울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지역상생 청년창업 지원사업이다. 현재 서울

'한은 전망 실패했다'는 지적, 오히려 기회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속보치가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한은이 사실상 전망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기자) "당연히 개선점을 찾아야 합니다. 다만 이번에 성장률을 0.4%포인트 바꿨는데 이런 일은 다반사란 것입니다. 전망이란 건 자연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오류가 났을 때 어떤 이유에서 차이가 났고,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논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이창용 한은 총

임기 1년 남은 이복현 "PF 구조조정·밸류업 집중…하반기 금투세 등 세제 이슈 중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과 내부통제·불공정거래 등 시장 질서를 바로 잡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자본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상속세, 배당세 등 세제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2주년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를 열고 "PF 구조조정, 자본시장 밸류업 등을 차질 없이

삼성금융, 국민은행과 '모니모' 키운다…"제휴통장 출시"

삼성금융네트웍스(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증권)가 KB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금융 통합 애플리케이션 ‘모니모’ 내 뱅킹 거래와 금융 상품·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삼성 본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삼성금융네트웍스를 대표해 김대환 삼성카드 사장과 이재근 국민은행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강화하고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겠다는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