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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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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범죄 배후 프린스, 국내은행에 912억원 예치 [2025국감]

캄보디아 범죄 배후 프린스, 국내은행에 912억원 예치

국내 금융사들이 인신매매, 감금 등 범죄 혐의로 미국·영국의 제재를 받은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과 금융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권 캄보디아 법인·지점·영업점 운영 현황'에 따르면 KB국민은행·전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IM뱅크 등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5곳이 프린스그룹과 총 52건 거래를 진행했다. 거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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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poll]①10월은 동결…11월 인하 66.7% vs "인하 끝났다"

①10월은 동결…11월 인하 66.7% vs "인하 끝났다"

오는 2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전문가 전원이 금리 유지(연 2.50%)를 전망했다. 추석 연휴 이후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패닉바잉(공황 매수)'이 발생하는 등 주택가격 급등세가 강화한 영향이다. 3500억달러 대미투자 관련 한미 간 이견 등으로 환율 불안이 커진 점도 이달 금리 동결에 힘을 싣는 요인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통위 이후 열릴 이창용 한은 총재의 기자간담회 발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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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금통위 앞두고 한은 국감, 이창용 "부동산 구조 변화 절실…시장 과열, 종합 정책으로 막아야"(종합)

금통위 앞두고 한은 국감, 이창용 "부동산 구조 변화 절실…시장 과열, 종합 정책으로 막아야"(종합)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불붙은 부동산 시장 관련 질의가 줄을 이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부동산 문제는 어느 한 정책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문제가 됐다"며 "큰 틀에서 현 상황에 대한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간 교육 격차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개혁 역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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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대부업체 운영 명륜당에 대출해준 산업은행 질타[2025국감]

국회 정무위, 대부업체 운영 명륜당에 대출해준 산업은행 질타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산업은행이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에 대규모 대출을 해줬고, 이 자금이 명륜당의 미등록 대부업체에 흘러간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진 산은 회장은 명륜당 대출과 관련해 내부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은행이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공적자금으로 명륜당에 대출해주고 이 대출이 명륜당과 특수 관계에 있는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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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1인당 GDP, 대만에 추월 당해…올해 37위"

IMF "한국 1인당 GDP, 대만에 추월 당해…올해 37위"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순위가 지난해 세계 34위에서 올해 37위로 세 계단 하락할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다봤다. 반대로 대만은 38위에서 35위로 순위가 상승해 한국을 22년 만에 추월할 전망이다. 20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IMF는 지난 15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3만5962달러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3만6239달러)보다 0.8% 감소한 규모다. 이에 따라 IMF 통계에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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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이억원 "연내 스테이블코인 제도 발표...충분한 안전장치 포함"

이억원 "연내 스테이블코인 제도 발표...충분한 안전장치 포함"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연내 스테이블 코인 제도를 확정,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역시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리스크 요인이 현재 금융위에서 준비 중인 디지털 자산 관련 2단계 입법안에 반영되고 있느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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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이창용 "3500억달러 대미투자, 충격 없이 조달 가능 연 150억~200억달러"

이창용 "3500억달러 대미투자, 충격 없이 조달 가능 연 150억~200억달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500억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 "한은은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1년 사이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150억달러에서 200억달러 사이라고 정부에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한은과 미국 재무부 간 통화스와프 가능성에 대해선 "협상이 진행 중이라 언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을 아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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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정확한 예측 유명한데 코인개미 어쩌나…"35% 이상 떨어진다" 최악 전망

비트코인 정확한 예측 유명한데 코인개미 어쩌나…"35% 이상 떨어진다" 최악 전망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 격화와 미국 지역은행 부실 우려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정확한 예측으로 정평이 난 존 글로버 레든 최고투자책임자(CIO)가 "이번 하락은 단기 조정이 아닌 장기 약세장의 시작"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현재 고점 대비 35% 이상 추가 하락할 수 있다"며 "2023년 초부터 이어진 강세장은 이미 막을 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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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조세 구조개혁, 상속세 중심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조세 구조개혁, 상속세 중심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재산세 구조는 국제 기준과 뚜렷하게 어긋난다. 부동산 보유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낮지만 상속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최고 세율을 50%로 규정하고, 대주주 지분 할증까지 적용되면 실질 세율이 60%를 초과할 수도 있다. 반면 보유세 실효세율은 GDP 대비 약 0.8%로 OECD 평균(약 1.8%)의 절반 수준이다. 조세의 구조가 상속세에 과도하게 의존해 있고, 이마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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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이창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美처럼 전원합의 등 제도 개선해야"

이창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美처럼 전원합의 등 제도 개선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정에서 한은 의견이 강력히 반영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정에서 한은의 역할에 대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현재 현행 법체제 하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다"면서도 "스테이블코인 문제는 한은의 통화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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