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들 지배한 '90%의 정체'…"빙산의 일각" 역대급 수치에 전문가들 충격 [취藥국가]⑨

■ 2장. 마약범죄, 10대를 노린다

5년 단위 평균 내보니 10대 사범 10배
교실에서 투약하거나 직접 유통하기도
10대 투약, 신종마약에 집중돼 더 위험

지난 10년간 10대 마약류 사범이 10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과거 마약류 범죄는 특권층, 유흥업 종사자 등 일부 집단의 일탈로 여겨졌지만, 이젠 일반인은 물론 교실도 안전하지 않다. 교실에서 합성대마 액상을 흡연하거나 고등학생이 직접 마약 유통에 가담하는 일도 적지 않게 적발되고 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10대(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674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128명과 비교하면 10년 새 5배 넘게 늘었다. 2005년 30명과 비교하면 무려 2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법무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2023년에는 무려 1477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다만 2023년 수치를 놓고 10대 사범이 무작정 늘었다고 보긴 어렵다. 전반적인 추세를 보기 위해 2011~2015년 검거된 10대 사범의 평균과 2021~2025년 사범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앞선 시기에는 연평균 74명의 10대 마약류 사범이 검거됐다. 최근 5년 동안에는 연 747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2015년 10대 비중은 전체 1.1%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들어서는 2.9%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충격적인 통계로도 10대의 마약 중독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상규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교수는 "검찰 자료는 적발된 수만 따지는 것일 뿐"이라며 "어떤 약을 어떻게 얼마나 사용하는지, 우리나라는 그런 자료조차 없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10대의 마약 중독은 '신종 마약'에 집중돼 있어 더 위험하다. 지난해 검거된 674명 가운데 대마사범은 49명(7.3%), 마약사범은 14명(2.1%)에 불과했다. 90%가 넘는 611명은 모두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향정사범이었다. 필로폰, 케타민, 합성대마,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얼○' '캔○' '허○' 등 일상적인 은어로 포장돼 젊은 층에서 유통되고 있다. 10대를 약물 중독의 길로 이끄는 '살 빼는 약' '공부 잘하는 약' 등의 성분 역시 전통적인 마약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실제 사건·사고 사례에서 참담한 투약 실태가 드러난다. 2021년 5월 부산·경남 소재 병원과 약국을 오가며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다른 10대에게 판매하거나 직접 투약한 A군(19) 등 4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미국을 잠식한 펜타닐 약물이 국내, 그것도 10대를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공원, 상가 화장실뿐 아니라 교내에서도 약물을 투약했다.

2023년 인천에선 부모님이 구해준 '공부방'에서 마약을 유통한 겁 없는 10대가 덜미를 잡혔다. B군(19) 등은 필로폰 등 시가 2억7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유통·투약했다. 텔레그램을 통해 손님을 구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했다. 범죄 수익은 1억2200만원에 달했다. 주범 B군 등은 장기 7년~단기 5년, 이들로부터 수익을 빼앗은 C군(19)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0대를 파고든 마약류 유통의 핵심은 텔레그램 등 비대면 플랫폼이다. 한국은 IT 인프라가 뛰어나고 어린 나이부터 인터넷 접근성이 좋다. 이런 장점이 마약류 범죄에 있어서는 함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희선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석좌교수는 "과거에는 아무나 마약을 구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인터넷 시장에서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구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젊은 사람들의 중독, 특히 어린 10대의 유입이 상당히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윤흥희 남서울대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도 같은 맥락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교수는 "지금의 10대는 인터넷 환경에서 태어난 2000년대생으로 텔레그램, 엑스(X·옛 트위터) 등은 물론 다크웹에 대한 접근성도 높다"며 "이런 플랫폼을 통해 마약을 구입하고 판매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마약류를 칭하는 다양한 은어가 있는데 이런 은어 자체부터 청소년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장희준 오지은 박호수 이지예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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