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컨설팅 받는다…권리관계 분석·문구 검토

국토부·HUG, 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8곳서 진행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18일부터 전국 각지에 있는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8곳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임대차 계약을 맺는 예비 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을 지원하고 임대차 계약증서 문구 검토,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계약 전에 상담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추천을 거쳐 국토부가 위촉한 중개사가 상담해준다. 센터는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남에 있다.

앞서 지난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따라 전세사기 예방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향후 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위촉 공인중개사와 대학교, 군부대 등을 찾아가 상담하는 방식도 추진키로 했다. 한성수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국의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해 안전계약 컨설팅을 추진하고 안전한 임대차 계약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및 정부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