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표결 또 불발 위기…국민의힘 재투표는 '위헌'·필리버스터 경고

오후 2시 본회의 다시 열려
송언석 "재상정은 일사부재리 위반"
한병도 "오늘도 표결 참여 기다린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 2차 표결 시도에 나선다. 본회의에 불참해 투표를 불성립시킨 국민의힘은 비쟁점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까지 경고하며 개헌안 표결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표결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 재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전날 본회의에도 개헌안은 상정됐지만 재적의원(286명)의 3분의 2인 의결정족수(191명)에 못 미치는 178명만이 투표에 나서, 개표함도 열지 못한 채 불성립을 선언한 바 있다. 대통령실까지 개헌안 투표가 불성립한 것에 대해 '유감'을 밝혔지만,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개헌안이 본회의에 올라오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많아 올리지 않는 게 당연한데 올린다면 개헌안과 나머지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 재상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가 모자라 불성립을 얘기하고 의사일정 합의도 안 된 본회의를 열어 다시 표결을 붙이는 것은 헌법에 정한 일사부재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분명 어제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서 의결정족수를 넘겼고 의결표수에서 재적의원의 3분의 2를 넘지 못해 부결된 것"이라며 "오늘 본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을 다시 표결에 붙이는 건 위헌 행태"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방침에 우 의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판했다. 우 의장은 "헌법개정안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차피 통과될 수 없다"며 "어제는 불참으로 개헌 투표를 불성립시키더니, 오늘은 필리버스터를 거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만큼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국민 앞의 약속을 지키는 책임 있는 자세로 본회의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 송파구에서 진행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6·3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기 위해서는 10일까지 국회 표결을 마쳐야 한다"며 "민주당은 오늘도 표결 참여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