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사망한 아내…빚 상속은 남편에게

법률 전문가 "이혼 확정 안 됐다면 배우자가 상속"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면, 아내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게 될까. 법률 전문가는 여전히 배우자가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올해 마흔을 갓 넘긴 중학교 교사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대학병원 응급실 간호사로 일하는 아내를 둔 A씨는 "저희 부부는 늘 엇갈린 시간표 속에서 살았다. 처음에는 서로를 배려하려고 애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가 줄었다"고 운을 뗐다.

이혼 관련 이미지. 픽사베이

이어 "결국 지난해부터 별거를 시작했고, 최근에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A씨는 얼마 전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다. 아내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숨졌다는 것이다.

A씨는 "아직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고, 초등학생이던 딸도 큰 충격을 받았다. 겨우 장례를 치르고 나니 상속 문제가 남아있다"고 전했다.

이어 "장인, 장모님은 어차피 이혼 소송 중이었으니 제가 아내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하셨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내가 남긴 재산보다 빚이 훨씬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A씨의 아내가 동료들과 함께 가입한 투자 상품 손실 때문으로 전해졌다.

A씨는 "딸아이를 대신해 상속 포기를 해야 하는지,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나"라며 "제 딸까지 상속을 포기하면 장인, 장모님이 상속받게 되는지도 궁금하다"고 물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소속 김나희 변호사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해도, 아직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법률상 배우자"라며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딸을 대신해 상속 포기를 진행하기는 어렵다"며 "반드시 법원의 절차를 통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에서는 자녀가 유효하게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배우자의 부모님, 즉 장인이나 장모님은 공동상속인이 될 수 없다"며 "외조부 쪽에서 손녀를 직접 키우려면 친권 제한이나 미성년 후견인 지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가장 우선해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