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 납세 3000억원 돌파…제도 안착 논의 본격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온투업)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누적 납세액이 3000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제도적 안착과 서민금융 포용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조용준 기자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주관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온투업은 기존 금융이 충분히 포괄하지 못했던 영역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면서 "제도 시행 이후 시장이 일정한 성장을 이어왔지만 부동산 관련 대출의 비중은 여전히 높지만, 개인신용대출이나 중소기업 대상 자금 공급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제 필요한 것은 단순한 외형 확대가 아니라 건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분명히 하면서 이 산업이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정비하는 일"이라며 "기존 금융권이 충분히 감당하지 못한 수요를 보완하고 기술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심사, 중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우리 금융시장의 다양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홍재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장은 축사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2019년 법 제정을 계기로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된 이후 중·저신용자와 금융소외계층에 자금을 공급하는 포용금융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 왔다"면서 "그러나 이후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로 업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석지웅 성균관대 법학박사는 "국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시장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완화하고 차입자의 사기적 행위를 예방할 것"을 제언했다. 또 "투자설명서 사전 고지 등을 통해 최초 연계대출 목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으로 연계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대출실행의 유연화, 자기자본 투자한도 완화, 원리금수취권의 유통 활성화, 비즈니스모델 유연성 확보도 조언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이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승원, 민형배, 안도걸, 이강일, 이정문,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가 주관하며,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이 후원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이 맡았고 토론 패널로는 정선인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장, 서병호 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 이정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효진 에잇퍼센트 대표이사 등 각 정부 당국, 업계, 법조계, 연구기관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석해 온투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에 관해 토론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