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기여 통합관리 운영 10년 맞아…"미래 가치 투자 수단으로 발전해야"

서울시 공공기여 제도가 다양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는 24일 서소문별관에서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15년 도입한 공공기여 수요·공급 통합관리 제도의 운영 10년을 맞아 성과 점검 및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기여는 도시계획 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등으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사회에 환원하는 정책적 수단이다. 2000년 도시계획법(현 국토계획법)에 관련 규정이 신설됐고, 시는 2015년 공공기여 수요·공급 통합관리 제도를 도입해 운영을 본격화했다.

시는 2015년 11개 공공기여시설 결정을 시작으로 2015년 134개를 결정하는 등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공공기여시설을 결정하고 있다. 도로, 공원,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 현재까지 총 124개의 시설이 공급됐다.

시는 시민 수요에 선제 대응한 사례로 작년 5월 도입된 저출산·고령화 대책 지원시설, 향후 도입 예정인 양재 인공지능(AI) 지원센터, 대치역 일대 저류시설 등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발제를 맡은 맹다미 서울연구원 미래공간 연구실장은 분석 결과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부문 이익 비중이 확대되고 다양한 유형의 공공시설이 공급되면서 도시 인프라 확충과 시민 편의 증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 시설은 이용률이 낮거나 지역 수요와 연계성이 부족해 공공기여 시설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고도화, 공급 단계 검증 체계 마련, 사후 관리 강화 등의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공공기여 관련 용어의 혼선 문제를 중심으로 법적 개념 정립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공공기여는 민간 개발과 도시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균형 있게 공급하고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발전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