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이 곧 국익", "선제적으로 나서야"…국힘 일각서 '호르무즈 호위' 동참 요구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박수영·조정훈 의원
트럼프가 꺼낸 '호르무즈 호위' 동참 요구
"중동사태 남 일 아냐", "대미협상 주도권"
국민의힘 일각에서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달아 제기됐다.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호르무즈 파병을 경제와 안보 자산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는 군사·경제·통상을 결합한 '패키지' 방식"이라며 "파병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이는 경제·통상 분야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극적 참여를 조건으로 신속한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명시적 확답을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말뿐인 자주국방을 넘어 군사적 수단과 물리적 역량을 확보하는 자강 안보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같은 당 박수영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유업계 대표 정책간담회에서 "중동 사태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배와 국민이 볼모로 잡혀 있을 뿐 아니라, 환율·기름값·물가 등 민생경제, 나아가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과 경제가 달린 긴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선제적으로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참여를 선언해야 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수없이 발생할 경제, 안보 등 대미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고 목소리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한미의원연맹 야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도 SNS를 통해 "지금은 파병이 곧 국익"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미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파병을 선언한다면 대한민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이재명 정부는 주도권을 잃고 마지못해 끌려가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분명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비겁한 기회주의 외교가 아니라면, 즉시 파병을 결정해야 한다. 지금이 아니면 너무 늦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과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강력히 요구했다. 다만 각국의 호응이 없자 지난 17일 "더 이상 지원이 필요 없다"며 동맹국에 직접적으로 실망과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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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7일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해협 함정 파병에 관한 공식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며 "(미국 대통령이) SNS에 메시지를 남긴 건 공식 요청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여러 검토는 하고 있으나, 아직 공개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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