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카 갈등 차단…분쟁 줄이고 '팀코리아' 경쟁력 높인다

한전·한수원, 공사비 중재 분쟁 중
'집안싸움' 비판 속 수출 체계 일원화 추진
양 사 공동 사업개발 확대…해외 수주 신뢰 회복 관건

정부가 팀코리아 원전수출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한 것은 이원화에 따른 불필요한 갈등과 경쟁, 법적 분쟁을 줄이고 원전 시장에서의 수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의 추가사업비를 둘러싸고 한전과 한수원이 법정 분쟁을 벌이자 원전 수출 체계의 일원화 작업에 착수했다. 22조6000억원 규모의 UAE 바라카 원전은 2009년 팀코리아가 수주한 첫 원전이지만 추가 공사비를 두고 한전과 한수원의 집안싸움이 발생했다. 한수원은 수주 당시보다 공사기간이 늘어났고, 인건비와 자재비가 오르면서 발생한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주계약자인 한전이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전이 먼저 UAE 측으로부터 정산받아야 줄 수 있다고 맞섰다. 결국 한수원은 지난해 5월 한전을 상대로 국재중재를 신청했다. 모기업과 자회사의 집안싸움에 국회를 비롯해 곳곳에서 질타가 쏟아졌고 중재가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서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됐다.

한전과 한수원이 맺을 업무협력 협약에 한전과 한수원을 '공동 주계약자'로 명시하면 분쟁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국가 구분을 없애면 한전과 한수원이 공동 사업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원전 수출은 한전이 전담했으나 2016년부터 한전과 한수원이 지역을 나눠 수주하고 있다. 미국·UAE·베트남 등 한국형 원전을 그대로 쓸 수 있는 지역은 한전이 맡고, 체코·루마니아·필리핀 등 설계 변경이 필요한 지역은 한수원이 전담하는 식이다.

다만 이번 개편이 원전 산업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안은 아니다. 한전과 한수원 문제뿐만 아니라 한전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등의 통합 체계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원자력 미래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자문' 보고서에서 원자력발전공사 설립을 통해 공공분야 원자력산업체의 지배구조와 사업구조를 일치시키고 원전수출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공동 작성한 이종호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책임연구원은 "원자력발전공사 설립을 위해서는 정치적 컨센서스 형성을 통한 별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므로 한전의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한 원전발전산업을 총괄하는 중간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중간단계로 고려할 수 있다"면서 "공사화 또는 중간지주회사가 추진되면 원전사업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신속한 신사업 결정 및 적기 중장기 원자력산업정책 마련으로 미래 시장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