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육감 본회의 연속 불참 규탄 … "의회 경시 행태"

박종훈 교육감 "출석은 교육감 판단 사항"

경남도의회가 본회의에 재차 불참한 박종훈 교육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박 교육감은 출석 여부는 교육감의 판단 사항이라며 맞불을 놨다.

도의회 확대의장단은 19일 제4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회 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교육감의 비교육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규탄했다.

지난 10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작 전 최학범 의장이 박 교육감의 5차례 연속 불참을 언급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으나, 이날 박 교육감이 또 자리를 비우자 재차 비판에 나선 것이다.

박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제428회 정례회 이후 폐회연부터 3월 현재까지 도의회 일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번 회기에만 지난 1월 두 번의 임시회와 이달 4번의 임시회까지 6회 연속 본회의에 불참했다.

1월엔 급체 등 건강상의 이유로, 3월엔 시도교육청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관련 협의와 교육청 간 업무협약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인천교육청을 방문하느라 자리를 비웠고 이날은 연가를 사용했다.

경남도의회 확대의장단이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본회의 연속 출석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도의회 확대의장단은 "도민 앞에서 한 해 동안의 교육 방향을 설명하고 질의에 답해야 할 본회의와 도정 질문이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였다"며 "도정질문은 도민을 대신한 의원의 질문에 직접 설명하고 답해야 하는 공식적 책무의 자리인데도 박 교육감은 여섯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육감은 도의회를 경시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도민과 의회와의 신뢰, 존중을 회복해야 한다"라며 "도의회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확대의장단은 박 교육감이 지난해 2026년도 도 교육청 예산안 중 '인구감소 위기 대응 미래교육지구 운영' 예산안 26억 3000만원과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25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에 반발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들은 "지난해 이념과 정치로 오염되고 부실 운영되고 있는 미래교육지구 사업 관련 예산 삭감 이후 박 교육감의 불출석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당한 의회 결정 과정을 정치적 갈등이나 선거 문제로 몰아가는 건 도민을 무시하고 도민이 부여한 대표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경시하거나 부정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또 3선 연임 제한으로 박 교육감이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임기가 종료되는 점도 불출석 이유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확대의장단은 "현재 본회의 출석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명확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단체장의 반복적 본회의 불참 상황에 대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에 불출석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처럼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의회의 출석 요구 권한이 실질적으로 작용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남도의회 제4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당일 비어있는 경남교육감 자리. 이세령 기자

박 교육감은 도의회 의장단 회견 직후 "교육감의 의회 불출석에 대한 의회 입장과 대응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는 입장문을 냈다.

그는 "교육감으로서 지난 12년간 도의회를 진심으로 존중했다"면서 "남은 기간, 의회 출석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다.

앞서 박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 예산안 삭감 당시 본회의장에서 "이번 예산안에서 교육감 포괄사업비까지 전액 삭감된 상황에서 여러 의원에게 의례적으로나마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못하는 점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릴 적 집안 잔치 때 술 취한 친척이 자신에게 싼 오줌을 다 맞았다는 일화를 언급하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제가 놀라서 일어나거나 불을 켜서 어른들이 다 그 모습을 봤다면 그 어른이 미안해하고 더 복잡한 상황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 걱정돼서 그 오줌을 다 맞았다"며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4년을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냈다. 내가 교육감을 너무 오래 한 것 같다"라고 했다.

직후 열린 월요회의에선 "도의회가 지역소멸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스스로 발로 걷어찬 것이라 생각한다"며 "명분 없이 예산을 감액한 이러한 도의회 행위는 우리 도민들로부터 심판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다.

12대 도의회와 박 교육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도의회 임시회는 앞으로 4월과 6월 두 번을 남겨두고 있다.

박 교육감이 이러한 입장문을 내면서 그의 의회 출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