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유 자원안보 '주의' 격상…비축유 방출 시기도 조율
유가 40% 급등·호르무즈 봉쇄 우려
비축유 2246만배럴 방출 시기 협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 날인 13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서울 마포의 한 주유소를 방문 한국석유곤리원들과 정량을 확인 및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2026.03.13 윤동주 기자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원유 수급 위기 대응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오후 3시를 기해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과 원유 수송 여건 악화, 공급망·무역·산업 전반의 불확실성 확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체계로 운영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위기 심각성과 경제 파급력 등을 반영해 발령된다.
정부는 중동 사태 발생 직후부터 대응 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왔다. 지난달 28일 '긴급대책반'을 구성한 데 이어 장·차관 주재 점검회의를 네 차례 열었고, 이달 3일부터는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대응본부'를 가동해 원유·가스 수급과 산업 영향 등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이번 격상은 중동 주요 산유국의 정세 불안 심화와 함께 생산·수송시설 피해에 따른 부분적 생산 차질과 수출 제한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로 수송 경로 불안이 확대되고, 브렌트유 기준 국제유가가 약 40% 상승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커진 점도 반영됐다.
반면 천연가스는 '관심'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 이후 국제가격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 저장량이 법정 의무 수준을 상회하고 있고, 카타르산 도입이 중단되더라도 연말까지 활용 가능한 대체 물량을 확보한 상태라는 판단이다. 비중동산 물량 도입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원유 위기경보 격상에 맞춰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조치를 동시에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공동 대응을 통해 확보한 2246만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와 물량을 협의 중이며,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대체 물량 확보와 해외 생산분 도입도 추진한다.
수요 측면에서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의무적 에너지 절약 조치를 시행하고, 민간에는 자발적 절감 캠페인을 유도하는 한편 필요 시 의무 수요 감축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정착을 위해 범부처 합동점검단과 한국석유관리원 오일콜센터를 통해 가짜석유, 매점매석, 가격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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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 원유 수급 안정과 민생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며 "국민들도 위기 상황 극복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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