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18 헌법 수록’ 검토 지시에…광주시·시의회 “이제는 실행”

국무회의서 제도 검토 지시에 광주 “140만 시민과 함께 환영”
개헌특위 구성·지방선거 동시투표 등 구체 절차 신속 추진 촉구
“초당적 협력으로 입법 성과 내야” 정치권에 결단 요구

이재명 대통령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제도적 검토를 지시하자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환영 입장을 밝히며 개헌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5·18 정신과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제도적 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140만 광주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대통령이 5·18 정신과 부마항쟁의 가치를 함께 언급하며 공식 검토를 지시한 것은 매우 뜻깊다"며 "이제는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법적으로 확립하는 역사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정부와 국회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개헌의 핵심 과제로 확정하고 신속히 추진할 것 ▲국회 개헌특위 조속 구성 ▲6·3 지방선거 동시 투표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 논의 착수 ▲여야 초당적 협력 등을 촉구했다.

광주시는 "5·18 정신이 대한민국의 영원한 법적 근간이 되는 그날까지 140만 시민의 의지를 모아 나아가겠다"며 "이번 개헌이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140만 광주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헌법적 가치로 승화시키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이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제는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논의가 아닌 결단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은 특정 지역이나 세대에 국한된 역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유산"이라며 "자유·인권·정의라는 헌법적 가치의 살아있는 증거"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국회와 정치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즉각 구성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한 로드맵 제시 ▲여야 초당적 협력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은 과거를 기리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미래 세대에 계승하는 국가적 책무"라며 "이 역사적 과업이 완수될 때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