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나프타' 경제안보품목 한시 지정…공급망 피해기업에 1.5조 금융지원"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정부는 중동 사태로 최근 공급망 리스크가 높아진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하고, 공급망 피해기업에 대해 1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중동 상황이 2주 넘게 지속되면서 석유류는 물론이고 원자재 등 공급망 충격이 지속되고 경제 부문별로 연쇄적인 부담이 점차 누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미 시행한 석유최고가격제에 이어 경제안보품목 지정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바로바로 추진하고, 민생과 산업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나프타 수급동향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체 수입선 확보, 수출제한 등 적극적인 조치들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중동 피해대응 특별지원'을 신설해 공급망 피해기업에 1조5000억원 규모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구 부총리는 "피해기업에 대체수입 차액 지원과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중동 고의존 경제안보품목 취급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고유가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 관련해서는 "전쟁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안정, 피해중소기업 지원 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 용처에 대해서는 "양극화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 지역 등 어려운 부문을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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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에너지 수급 관리를 위해 "외교 역량과 인적자산 등을 총동원해 안정적인 추가 대체 공급선을 적극 발굴하고, 정유사 수출물량 제한·석탄발전 상한 탄력 운영·원전 이용률 제고·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수요 절감 노력을 강화하고 필요시 자동차 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관리 대책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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