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 농어촌 홀대 안 돼"…신의준, 수산 권한 이양 '촉구'

예결위서 '무늬만 통합' 경계…어업면허·기금 등 권한 요구
유인도·무인도 관리체계, 통합시장으로 일원화 제안

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과정에서 수산 분야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농어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전남도의 선제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1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신 의원은 최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광주·전남 통합의 근본 목적은 특화된 지역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행정 집행에 있다"며 "단순히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수준을 넘어, 중앙정부에 집중된 핵심 권한을 지방으로 실질적으로 이양받는 것이 이번 통합의 성패를 가를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신의준 전남도의원

신 의원은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전남 수산업의 위상을 고려할 때, 통합 과정에서 ▲수산발전기금 통합시장 운용권 ▲어업면허 및 허가 처분권의 지방 이양 ▲해상풍력 관련 국가 어항 지정 요청권 등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부처별로 관리 주체가 분산돼 한계를 겪고 있는 섬 정책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다. 신 의원은 "현재 유인도는 행정안전부가, 무인도는 해양수산부가 각각 세분화해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인 종합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전남이 보유한 1,700여 개의 무인도서를 포함해 전체 섬 관리 권한을 통합시장이 포괄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산업 구조가 판이한 광주와 전남이 통합될 경우, 상대적으로 전남의 근간인 농수산 분야 예산이 홀대받을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통합 후 수산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도민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상시적인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 통합의 기대효과와 미래 청사진을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 과정에서 단 한 명의 농어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끝까지 꼼꼼히 살피겠다"며 "이번 통합이 단순한 행정 구역의 결합을 넘어, 전남 수산업의 재도약과 실질적인 농어가 소득 증대로 직결될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