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사장 나와라" 민주노총 전면전…투쟁 출발점된 시행 첫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3.10 연합뉴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조법 2·3조 시행에 맞춰 민주노총이 "진짜 사장이 교섭에 나오라"며 원청교섭 쟁취 투쟁을 선포했다

10일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한 투쟁 선포대회에서는 5000여 조합원들이 참여해 원청의 교섭 책임을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비정규직·간접고용 노동자들이 20년 넘게 '진짜 사장이 교섭에 나오라'고 요구하며 싸워왔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며 "공장 콘센트 하나를 바꾸는 일조차 '권한이 없다'는 하청 사장의 말 앞에서 막혀왔던 현실을 끝내기 위해 노조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법이 바뀌었지만 단 한 명의 원청 사용자도 교섭에 나서겠다고 하지 않았다"며 "원청이 교섭을 거부한다면 노동자들은 더 크게 단결해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청교섭을 통해 고용 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이루고,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행진하고 있다. 2026.3.10 연합뉴스

금속노조 박상만 위원장은 "14개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답한 곳은 단 두 곳, 그것도 '교섭 불가'였다"며 "정부의 매뉴얼은 원청에게 교섭 거부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서비스연맹 김광창 위원장은 플랫폼·서비스 노동 현실을 언급하며 "배송 물량과 수수료를 정하는 것도 원청이지만 책임은 대리점 뒤에 숨는다"며 "교섭을 거부한다면 노동자들은 현장을 멈춰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원청 사용자와의 직접 교섭을 현실화하기 위한 전국적 투쟁을 전개한다. 11일부터 20일까지 산별·업종별 원청 교섭 요구 릴레이 기자회견을 연다. 3월 21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민주노총 돌봄노동자 대회를 열어 노동없는 통합돌봄 규탄과 원청 교섭·임금인상을 촉구한다. 4월에는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교섭단위 분리 및 원청 사용자성 인정을 위한 투쟁을 예고했다. 4월에는 공공부문 노정 교섭 촉구 투쟁도 예정돼 있다. 5월 1일 노동절에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5월 11일부터 15일까지는 원청 교섭 불응 대표 사업장에 타격을 주기로 했다. 7월 15일에는 원청 교섭 쟁취를 총파업을 예고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