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태국산 섬유판 덤핑수입, 韓산업에 피해…덤핑방지관세 부과해야"

산업부, 469차 무역위원회서 '무역구제조치' 심의·의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태국산 섬유판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돼 국내 산업에 피해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12일 무역위는 태국산 섬유판과 사우디산 부틸글리콜에테르, 중국산 부틸아크릴레이트 등 총 3건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태국산 섬유판 덤핑조사 건은 최종판정이다. 이 섬유판은 목재에서 섬유질을 분리·추출한 후 접착제 등을 도포해 보드 형태로 가공한 것이다. 무역위는 해당 제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에 향후 5년 동안 15.29~22.44%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경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11월28일부터 11.92~19.43%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이다. 최종 덤핑방지관세율은 현지실사 등 본조사를 거쳐 결정됐다.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 덤핑조사 건은 1차재심 최종판정이다. 부틸글리콜에테르는 무색, 투명한 액체로 용해력이 높고, 독성이 낮아 도료·염료·천연수지·잉크·세정제·동결방지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무역위는 해당 건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 산업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향후 5년 동안 43.58%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사우디산 부틸글리콜에테르의 경우 2022년 9월5일 원심조치(43.58%의 덤핑방지관세부과) 후 덤핑수입 감소와 국내 산업 시장점유율 상승 등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사우디 생산능력 및 글로벌 시장동향 등을 고려할 때 덤핑 및 국내 산업 피해 재발 우려가 있어 덤핑방지 조치 유지가 필요하다고 무역위는 판단했다.

중국산 부틸아크릴레이트 덤핑조사 건은 예비판정으로 무역위는 덤핑사실과 국내 산업피해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 판정했다. 부틸아크릴레이트는 아크릴산과 부탄올의 에스테르화 반응을 통해 제조되는 유기 화합물로 접착제와 아크릴계 도료, 특수 플라스틱(ASA)의 소재다. 무역위는 본조사 기간 중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9.53~19.17%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경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무역위는 올해 4월 공청회를 진행한 후 7월 최종판정할 예정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