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이익보다 의로움 우선해야"…은행권에 '견리사의' 경영 강조

상품 판매 전 과정 소비자 관점 재점검
은행권에 KPI 개편 주문
"손 쉬운 이자 장사 벗어나야" 일갈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은행권에 이익보다 의로움을 먼저 생각하는 '견리사의(見利思義)'의 자세를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은행권에 금융상품 판매 전 과정을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전면 재점검하고, 소비자보호 중심의 핵심성과지표(KPI) 체계를 구축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 원장은 이날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진 만큼 은행권의 역할이 과거보다 훨씬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이익보다 의로움을 먼저 생각하는 견리사의를 은행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상품 설계·심사·판매 전 과정을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전면 재정비하고, 이에 걸맞은 소비자보호 중심의 KPI 체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도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라 감독 역량을 소비자 보호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리스크 기반의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로 전환하고, 정기 검사 시 소비자보호 전담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체계를 개편해 상품 설계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사전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이 그간 소외됐던 계층까지 포용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소멸시효 연장이 정당한지 재점검해 달라고도 했다. 아울러 '생계비 계좌'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장기분할 프로그램' 등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를 적극 안내해 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도 연계 공급망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포용금융 종합평가 체계를 도입하는 등 은행권의 포용금융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은행권이 '손쉬운 이자 장사'에서 벗어나 혁신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산적 금융이 청년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은행권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서는 은행권과 함께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자본 규제를 합리화해 은행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조만간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마련될 예정이라며 은행권이 선제적으로 추진할 사안은 즉시 이행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고쳐 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마지막으로 인공지능(AI) 발전과 디지털 전환 등으로 금융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변하지 않는 가치를 중심에 두고 감독·검사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은행권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감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산업이 생산적 분야에 대한 자금 공급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조 연합회장은 소비자 보호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장들도 금감원의 지배구조 혁신 노력과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전면 개편에 공감하며 상품 판매의 시작부터 분쟁조정 단계까지 소비자 관점에서 점검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자본규제 개선 등 제도적 환경 조성에 발맞춰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 확대에 적극 참여하겠다고했다. 아울러 개인채무조정 절차 간소화 등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