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위한 국민청원 5만 동의 달성

“지방이 아닌 국가 책임”

국회 논의 공식 절차 돌입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24일 기준 5만 건의 동의를 확보하며 국회 공식 논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전했다.

이번 결과로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자동 회부돼 법제화 여부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지난 20여년 동안 개선 논의와 법안 발의가 이어졌음에도 매번 임기 만료로 폐기돼왔다. 22대 국회에서도 도시철도법 개정안(정준호 의원 등 14인),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헌승 의원 등 12인) 등 총 4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에 부산교통공사를 포함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는 지난 10월 27일부터 공동으로 국민청원을 추진하고, 공사는 현장 캠페인과 대시민 홍보를 진행하며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부산은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역으로 무임승차 비율이 높아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공감대 형성이 시민 참여 확산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국가가 무임손실을 보전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005년 철도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비 보전 근거를 마련해 최근 7년 동안 약 80% 수준인 1조2000억원을 지원받았다. 반면 도시철도 운영기관만 무임수송 정책의 시행 주체가 아닌데도 그 비용을 지방정부와 운영기관이 떠안아야 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지속돼 왔다.

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사장은 "이번 청원 결과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부담이 더는 지방자치단체나 운영 기관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교통복지 과제임을 국민들이 직접 증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시민들의 참여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 실현의 계기가 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부산교통공사 표지석.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