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기부대양여 한계…국가가 나서야”

국회서 “지방·민간부담으론 추진 어려워”
저성장·부동산 침체로 재원 기반 붕괴
선투자·보상 변수 커 갈등 지속 우려
“국가 주도 전환이 유일한 해법”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이 구조적으로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지방 재정과 민간 투자를 기반으로 한 기존 방식으로는 이전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중앙정부가 시행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광주 광산구 제1전투비행단 조종사들이전투기로 항공훈련을 마치고 착륙하고 있다. 제1전투비행단 제공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24일 열린 '정부 주도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긴급 토론회'에서 기부대양여가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해 사업을 장기화시키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침체로 재원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행사는 동신대 손승광 명예교수의 발제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주 부의장과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참석자들은 기존 방식은 작동하기 어렵고 사업 지연이 반복될수록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제기했다.

민 의원은 "민간 투자자가 감당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진단하며, 국방부가 시행 주체가 되고 국가가 예산 보조·융자·종전 부지 무상양여 등을 통해 실질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인 손승광 명예교수는 기부대양여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과거 고성장기·부동산 상승기와 달리 지금은 저성장·고금리·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돼 개발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재정, 민간 투자, 개발 이익이라는 세 축이 모두 무너진 상황"이라며, 사업 지연 시 비용 폭등과 지역 갈등까지 더해져 국가 차원의 개입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선투자 부담과 책임 주체의 모호성을 문제로 들었다. 그는 "현행 방식은 신공항을 먼저 건설하고 종전 부지를 개발해 이익을 확보하는 구조로, 10년 이상 선투자가 불가피하다"며 "보상, 환경평가, 주민 반대 등 변수가 많은 만큼 국가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방시설 이전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하며, 가덕도 신공항처럼 국비 재정사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대구·경북 사례를 언급하며 기부대양여 방식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사업비 마련 한계로 대구·경북 군 공항 이전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며 광주시가 무안군에 제안한 1조원 역시 구조적 문제 속에서 나온 불가피한 선택일 뿐 근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군 공항은 국가 전략 자산인 만큼 국가 주도형 이전이 유일한 현실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