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법안소위, 공연 입장권 암표에 최대 50배 과징금 부과법 통과

'누누티비 차단법'도 소위 통과

공연 입장권의 부정 판매에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연 입장권 부정 구매 및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문체위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에서도 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에 최대 50배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이 통과된 바 있다.

연합뉴스

문체위는 '누누티비' 등 해외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에서 벌어지는 저작권 침해를 차단하기 위해 '긴급 접속 차단'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누누티비 차단법' 등을 의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