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돋보기]'너도나도 AI 예산 편성' 논란…예결위, 일제 점검 나서

부처별 AI 예산 내역 정리 요구
한병도 위원장, 기재부에 내역 제출 지시

우후죽순으로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이 부처마다 편성됨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 모든 부처 예산마다 AI, 인공지능 전환(AX)이 등장함에 따라 적절한지, 중복 여부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18일 국회 예결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기획재정부에 AI 관련 부처별 예산 내역을 정리해 예결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앞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심사 도중 "기재부는 부처별로 AI, AX 예산 얼마인지 자료 총합해주고, 큰 그림을 보고 이게 적절한지 중복되지 않는지 검토는 저희(예결소위)에서 반드시 해야 할 작업"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AI, AX 관련 부분이 연이어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조 의원은 "모든 부처에서 AI 관련 예산에 수백, 수천억 펀드가 있다"며 "너무 중첩이 돼서 금액 문제보다 이렇게 분절이 되면 정부가 펀드만 수십 개를 운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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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산 등이 모두 추가 검토를 의미하는 '보류'로 잇달아 넘어가자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AI, AX 예산이 다 보류인데 아예 몰아서 자료가 준비되면 하고 개별 심사는 넘어가는 게 어떻겠냐"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돈 나눠주기 vs 불가피한 투자

무분별하게 AI 관련 예산이 중구난방 편성됨에 따라 예산 낭비 우려도 제기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당시에도 예결소위에 있었는데 당시 돈 뿌리기 위해서 AI 인재 육성이라는 고용노동부 예산이 있었는데 당시 여당이 대학생들에게 돈 나눠주는 것이라고 했었다"며 "그거 다 어디 갔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예산 낭비 우려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 인터넷 강국을 내세웠을 때도 미쳤다고 했었다. (인터넷 강국에 대한) 개념도 없이 왜 투자하냐며 AI, AX보다 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다"면서 "그런데 지금 한국을 강하게 만든 것은 인터넷 강국이었다. 논란을 극복하고 적응한 것은 대한민국이 힘이었다"고 덧붙였다. 낭비 우려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투자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역시도 AI만 붙여서 기존 사업을 새로운 사업처럼 포장하는 이른바 'AI 워싱'을 사전에 검토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도움을 받아 AI 워싱 예산을 걸러내고 중복 우려 있는 사업도 정리한 결과가 정부안에 담긴 AI 예산"이라며 "향후 AI 국가전략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서도 중복해서 낭비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을 철저히 점검해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