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인스타·왓츠앱 인수 독점 아냐"…美정부 상대 승소

법원 "틱톡·유튜브 포함 시장서 경쟁"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스가 미국 규제 당국이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를 문제 삼아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 연방법원은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가 시장 독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업 분할 요구를 기각했다.

1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아즈버그 판사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2020년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메타의 독점적 지위를 규명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메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페이스북은 2012년 인스타그램, 2014년 왓츠앱을 인수했다. FTC는 당시엔 거래를 차단하지 않았으나 2020년 페이스북이 경쟁사를 인수해 '개인 소셜네트워킹(PSN)'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유지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FTC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시장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미위(MeWe) 등 4개 앱이 참여하는 PSN 시장, 그리고 틱톡과 유튜브가 참여하는 엔터테인먼트 시장으로 구분했다. 페이스북이 PSN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니 법원이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강제 매각을 명령해야 한다고 했다.

메타는 페이스북이 PSN 시장뿐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소셜미디어 시장에서 틱톡, 유튜브 등과 경쟁하고 있으며 시장 범위를 넓히면 메타의 지위가 독점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메타의 손을 들어줬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틱톡과 유튜브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시간을 영상 시청에 사용하며 이들 4개 앱 모두 사용자의 시간을 두고 경쟁한다는 점에서 같은 시장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지난 1월 미국에서 틱톡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틱톡 서비스가 반나절 가령 중단됐을 때 사람들이 다른 앱으로 이동하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순으로 사용자 시간이 늘었다고 짚었다.

법원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간에 일부 기능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쇼츠(짧은 영상)'를 볼 수 있고, 알고리즘이 영상을 추천하며, 좋아하는 영상을 메시지를 통해 친구와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주요 기능이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유사해졌으며 서로 대체재 역할을 한다고 판단했다.

보아즈버그 판사는 판결문에서 "FTC가 이 소송을 제기한 2020년이나 FTC가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를 승인한 2012년과 2014년에만 해도 PSN 앱들은 그들끼리 시장을 형성했을 수도 있으나 더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메타가 과거에 독점적 지위를 누렸는지와 무관하게 FTC는 메타가 지금 그런 권력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전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