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돋보기]상임위 예비심사 거쳐 내년 예산 12조 늘어나

건강보험 지원 1조9천억 증액 최대
복지위 3조8천억·농해수위 2조 증액
예결위 심사 거쳐 최종 확정 예정

국회 상임위원회의 예산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내년 예산 규모가 약 12조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아시아경제가 국회 상임위별 예산심사 내역을 중간 집계한 결과 11조8570억원이 순증액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관련부처 예산은 3조8148억원 늘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조322억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조4310억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조3330억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는 1조2640억원, 기획재정위원회는 1조1640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교육위원회는 7952억원, 국방위원회는 5634억원, 법제사법위원회는 2460억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76억원, 정무위원회는 1405억원, 성평등가족위원회는 853억원의 예산이 늘었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강대식 소위원장이 희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1 김현민 기자

다만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돼 다시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는 점에서 조정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예산 증액은 기획재정부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임위 심사 결과가 모두 반영되는 구조는 아니다.

복지위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명목으로 1조9459억원을 증액한 것이 가장 큰 사업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국가가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14% 상당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안에 이를 보완하는 내용이다. 12%만 반영된 내년 예산안을 법이 정한 대로 늘리고, 보험료율 인상분(1.48%) 등도 반영하는 것이 골자다. 유아(3~5세)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현행 28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는 예산 1789억원 등도 교육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면서 증액됐다.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증액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다룬다는 점에서 증액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증액 심사 결과가 변수다. 지난해 예비심사에서 행안위는 2조6183억원, 국토위는 1조4509억원을 각각 증액한 바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