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팩트시트 아닌 '백지시트' 발표…대장동 덮으려 해"

"미국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무역협정" 비판
국회 비준동의 거듭 촉구"…패싱은 정치적 꼼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와 관련해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든다"며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시트"라고 평가 절하했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 대표는 이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에서 팩트시트 내용에 대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완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여전히 총론적 합의에 그치고 있으며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의 무역 협정"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 연 200억 달러씩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외환 보유 훼손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투자 손실 발생 시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단 한마디도 없다"고 짚었다.

핵잠 건조 장소가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은 데 대해서도 "핵 연료 협상, 건조 위치, 전력화 시기에 대한 설명은 없으며 세부 요건 마련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선언만 존재한다"며 "국내 건조가 맞다면 공식적인 문안에 담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농축산 시장 추가 개방을 사실상 약속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농식품 무역의 비관세 장벽 해소, 미국산 농산물 승인 절차 간소화, 미국 과일·채소 전용 데스크 설치, 육류·치즈 시장 접근성 보장 등을 명시해 국내에 농축산물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고 평가했다.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내용에 대한 검증을 피하기 위해 국회 비준 패싱을 강행하려 한다"며 "이는 협상 실패를 덮기 위한 정치적 꼼수이며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을 부담을 지우는 합의를 국회 심사 없이 확정하려는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다.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